코로나로 허덕이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보험과 종사자교육 부담 떠안겨
협회 이름으로 상품 출시, 가입 권유, 보험료 수령까지… “사실상 보험대리점”
일부 일선 지자체들 협회 공제사업 보험상품 판매 간접지원해 ‘물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현실로 닥치자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불만과 항의와 불복종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준비없는 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사업자는 가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불만과 항의의 표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업계를 대변한다고 하는 협회가 되고 있다. 책임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한 보험대리점에는 “이 협회든 저 협회든 다 싫다. 아무리 비싸도 개별가입할테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업자들의 전화가 의외로 많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책임보험 의무화를 만들어낸 주역 한국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이 응어리져 있다.

한 사업자는 “지난해 코로나로 사업자들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협회는 자기들 수익사업 하려고 책임보험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 로비하고 다녔다니 기가 차다”면서 “많은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면서 의견수렴 한 번 안하고 협회에 끌려다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협회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한 사업자는 “지난해 코로나로 전국민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회는 생업에 바쁜 사업자들을 돋받고 종사자 교육장에 불러모으고 컴퓨터 앞에 붙들어 앉혔다”면서 “법령상 종사자교육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데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고 흥분했다.

행안부 담당 팀장과 사무관이 협회를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가한 것은 이러한 업계의 심상찮은 분위기 및 협회 공제사업에 담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민간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회에 찾아가 보험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서는 안되고 회원과 비회원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의 반협회 정서 속에서도 책임보험 공제사업 상품 판매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과 불법의 소지도 안고 있어 향후 논란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공제사업의 협회 계약 당사자는 중앙회다. 그런데 중앙회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공제사업의 보험 주체, 즉 보험사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협회가 삼성과 한화, 메리츠 손보사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상품 판매는 시도협회와 시군구지부가 총동원돼 하고 있다. 이들은 상품의 안내와 홍보, 가입의 권유, 미가입시의 불이익 고지, 가입신청서 접수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직접 수령하고 있다. 사실상의 보험대리점 업무다. 하지만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시도협회나 지부는 없다. 현행법상 비영리 단체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내 사업자들에게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가입 안내를 하면서 협회 공제사업 판매를 간접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또다른 논란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안내문에서 협회의 연락처만 기재해 사업자들을 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업계와 일부 보험사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보험의 시행 원년에 법적 시비와 분쟁이 발발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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