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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1호 l 2021년 05월 01일 l 조회수:493
    옥외광고협회 공제사업으로 변질된 옥외광고업 의무보험


    협회, 삼성화재와 판매공제 협약 맺고 책임보험 상품 판매 나서
    이전 임의보험보다 비싸고 회원·비회원간 보험료 차등에 업계 반발 클 듯

    옥외광고 업계에 책임보험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의 법적 의무화를 주도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최영균)는 제도 시행 한달여를 앞둔 지난 4월 말 해당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우선 보험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보험료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던 것과 달리 매출액이 극히 적은 일부 사업자를 빼고는 보험료가 대폭 비싸졌다. 특히 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의 보험료는 훨씬 비싸다.

    각 시도협회가 전에 회원들을 모아 가입했던 임의 단체보험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2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매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회원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해왔던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들의 경우 책임보험료는 전액 추가부담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또한 회원과 비회원간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비회원은 회원보다 43%나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 상품은 삼성화재가 협회에 판매공제 사업 상품으로 제안해서 협회와 협의 및 협약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의 판매공제 사업 상품인 만큼 협회만 판매할 수 있다. 협회가 보험료 판매를 시작한 직후부터 업계의 다른 협회들은 일제히 반발 및 저항을 하고 나섰다.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와 전광판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전광방송협회는 공동으로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수막과 실사출력 사업자 단체인 디지털프린팅협회는 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내세우며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 협회는 또한 옥외광고협회가 판매중인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대체 보험상품이 나오는대로 단체가입을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협회 보험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보험사들은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대체상품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은 옥외광고협회가 오래 전부터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왔다. 19대 국회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으나 20대 국회 들어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6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0일 시행된다.

    법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예외없이 6월 9일 이전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가입 대상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책임보험의 시행방안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이 5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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