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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1호 l 2021년 05월 01일 l 조회수:429
    <해설>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어떻게 옥외광고협회 공제사업으로 변질됐나

    중앙회, 법개정안 국회 통과되고 나자 공제사업 의지 공개적으로 표명
    다수의 보험사들이 제안한 보험료 가격표는 ‘시중가’라며 판매에 활용

    ■ 행안부는 수익사업화 사전에 간파
    협회는 2011년부터 책임보험제 도입을 역점사업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2015년 11월 당시 행안위 소속이던 진선미 의원이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별 주목을 못끈채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국회 들어 협회는 가열찬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고 2016년 11월 당시 행안위 간사이던 박남춘 의원이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였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정적이었다. 당시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사업자를 협회 등에 가입시키기 위한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사업화 목적으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 지난해 6월 법개정이 확정된 후 최영균 회장은 협회 기관지 한국옥외광고신문 인터뷰에서 “중앙회 산하에 공제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통한 보험가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사업화 의지를 밝혔다.

    ■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가이드라인 도출에 실패
    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산하 옥외광고센터와 옥외광고 3개 협회, 보험개발원, 4개 보험사 관계자들로 TF를 구성, 세부 시행방안 마련 작업을 주관했다. 이 TF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보험료 산출 방식과 보험료 수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대해 이견이 생겼고 이러던 차에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요율 안으로 제시한 보험료 수준이 협회의 기대와 달리 높게 나오자 협회에 비상이 걸렸다. 협회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자가 기존 임의보험때의 3,000명 정도에서 1만 5,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보험개발원에 보험료를 대폭 낮춰줄 것을 직접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와 국회의원들을 통해 보험개발원에 압박을 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요율 제시를 포기했다. 참조요율은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기 때문에 기준점 역할이 될 수 있었다. 협회는 보험사들에 직접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제안서를 받아보고 나서 삼성화재를 공제사업 파트너 보험사로 선정했다.

    ■ 납입 보험료의 10~40%가 협회 수익
    책임보험 의무화로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반면 협회는 막대한 공제사업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형태로 하면 받을 수수료가 얼마 안되는데 공제사업 형태는 보험료의 4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료가 보험사로 들어갔다가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이고 공제사업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를 제하고 보험사에 납입하는 형태”라면서 “협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것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협회가 배포한 보험료 가격표에 대해 “비회원 보험료의 40%, 회원 보험료의 10%를 사업비로 취하는 구조같다”고 분석했다.

    ■ 의심 사는 보험사 선정 과정
    협회는 3월 29일 국내에서 영업중인 손해보험사들에 책임보험 상품 개발 및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협회는 보험사 관계자들에게 제안서 제출 후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협회내 보험 TF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 보험사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했다. 코리안리는 담보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했고 이를 받은 5개 보험사는 협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제안서 제출후 프리젠테이션은 없었다. 협회가 삼성화재를 선정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얼마 후 공제사업 얘기가 돌았다. 공제사업을 제안한 삼성은 코리안리에 요율을 구하지 않았다. 5개사가 제시한 보험료는 협회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배포하는 안내문에서 시중가 또는 납입보험료로 표기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협회가 특정 보험사와 미리부터 공제사업으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 보험사들을 들러리세우고 제시한 제안서조차 상품 판매에 활용한다는 느낌”이라면서 “제안서는 상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역점사업의 자충수 가능성
    협회는 공제사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협회는 삼성 외에 한화와 메리츠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재보험사 요율이 크게 높았던 만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이 협회 수준의 상품을 개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예상이 들어맞으면 협회는 그야마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비회원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려면 가입비와 연회비를 최저 56만원 내고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사업으로 수억원 내지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회원 가입에 따른 막대한 수입을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회원수도 늘어나 협회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공제사업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협회 공제사업과 보험상품 내용이 공유되면 업계의 원성이 협회로 쏠릴 것은 자명하다. 협회 공제사업 상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대체상품이 나오게 되면 거꾸로 회원들이 탈퇴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협회에는 단체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협회 공제사업과 경쟁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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