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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0호 l 2021년 04월 01일 l 조회수:1344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시행 코앞인데 준비상황 ‘시계 제로’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제시 포기… 업계·보험사들 우왕좌왕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시행일인 6월 10일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닥쳤음에도 준비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책임보험의 기본 골간을 마련해왔던 보험개발원이 손을 떼기로 하면서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각 보험사들에 참조요율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벌여 왔지만 최근 참조요율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안부와 옥외광고 업종 단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협회와의 보험료 이견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 참조요율 제시를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의 구조상 참조요율이 없을 경우 보험사들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면서 받아오는 구득요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분석 결정하는 판단요율을 적용하여 가입자들의 개별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손을 떼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측면이 많다. 우선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험료의 수준과 산출방식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업종단체 모두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지만 보험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순보험료를 낮출수 있다”면서 “보험사들간의 경쟁 구도를 조성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올해는 업체들이 위험리스크가 있는 광고물과 그렇지 않은 광고물을 구분해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만큼 총매출액의 평균 3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것을 보험사들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책임보험이 첫 시행이어서 데이터가 없는 만큼 협의를 통해 산출방식과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참조요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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