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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8호 l 2021년 02월 01일 l 조회수:308
    옥외광고 업계에 ‘광고물 보험료’ 폭탄 떨어지나


    책임보험 의무화로 사업자들 많게는 천만원대 추가부담 우려
    담보 범위, 매출액 구분, 기존 보험, 단체 할인 등 문제점 수두룩
    2월 초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중 보험상품 출시 전망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의무화 시행이 불과 넉달여 앞으로 임박했지만 책임보험의 골격이나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가입 대상자인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의무화를 추진했던 협회, 사업을 준비중인 보험회사 관계자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행안부 담당 공무원도 속시원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납입보험료 금액이 당초 업계가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매출액에 따라 적게는 60만원 정도부터 많게는 수백, 수천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크게 걱정하는 소리가 협회 관계자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료 수준도 그렇지만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과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복잡한 난제다. 법은 광고물의 제작과 표시,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매출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단계식 하청 구조를 지닌 옥외광고 업계의 사업구조에 비추면 더 어려워진다. 기존에 협회를 통해 가입한 단체보험 계약을 어찌해야 할지도 골치아픈 해결 과제일 수 있다. 이 보험은 회원들이 가입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단체 할인 상품이 출시될 경우 단체의 기준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숙제다. 가입대상자 가운데 협회에 적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으로 인정되는 보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담보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 변수다.

    행안부는 2월 초에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진행되는 추이에 맞춰 관련 단체 및 보험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틀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보험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위반시 조치만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개발원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담아 보험사들이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 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5월쯤 보험상품이 나와 사업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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