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1.02.04 PM10:11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
    홈 > 뉴스 > 전체기사
    편집국 l 제438호 l 2021년 02월 01일 l 조회수:162
    <해설>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이 풀어야 할 문제점들


    보험 가입자 4배 이상 늘어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

    하청 전문 간판 제작업체 매출액 많아도 사고 위험 거의 없어
    16개 시도협회 회원 수천명의 기가입 보험 처리 문제도 복잡

    지난해 5월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들은 오랜 협회 숙원이 풀렸다며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행안부 및 보험사들과 TF회의를 몇 번 갖고는 표정이 싹 바뀌었다. 보험개발원이 예시안이라면서 만들어낸 보험류 수준을 보고나서 초비상이 걸렸다. 보험 가입자가 몇 배 늘어나게 되면 기존 임의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시안에 담긴 내용은 정반대였다. 안내던 사람들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내야 하고 기존 임의보험 가입자들도 최소 몇 배씩 더 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예시안에 보험료가 매출액 1억원 기준 최소 55만원부터 매출액 50억원 기준 1,230만원까지 적혀 있어 입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기존 서울협회 단체 임의보험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고 평균 보험료가 30만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경악스런 금액이었다. 협회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행안부 역시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수준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문제가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시도협회의 기존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가입자들이 매출액 전체를 공유함으로써 보험료를 대폭 낮췄는데 새로 도입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매출액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매출과 기타 매출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간판업의 구조상 일반적으로 하청 전문 제작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높고 일선 시공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작다. 하지만 사고 위험은 정반대다. 기존 임의보험 통계에서 보듯 보험사고는 대부분 완성된 광고물의 운반중에 발생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광고물이나 잔해물의 추락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의 예시안대로라면 규모가 큰 납품 전문 제작업체의 경우 사고위험이 낮아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반면에 사고 위험은 크지만 매출액이 적은 시공 전문 업체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매출액과 위험, 보험료 3자간의 함수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숙제인 이유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옥외광고협회는 실제 위험을 야기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협회는 총매출액에서 원자재비, 관리비, 홍보비 등 부가 경비를 제외하고 하청 구조에 중복 산입되는 매출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행안부와 보험개발원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할 경우 총매출액의 3분의 2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 보험을 통해 할인을 적용받으면 추가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 보험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체 밖의 사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사고당 보상한도를 낮추는 것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협회는 10년내 최대 피해보상금이 1,800여만원에 불과했고 가입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지 않았던 사례를 근거로 사고당 보상한도와 전체 보험료 수준을 최대한 낮춰줄 것을 요구중이다. 협회 회원들이 시도협회 단위로 가입해둔 기존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의 처리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연말쯤 계약을 한 경우 올해 말까지 보험이 유효한데 6월 9일까지 새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중복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해지하면 되지만 새 보험료 금액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기득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또한 중도해지시 기존 사고의 보상 여부 및 금액에 따라 반환금이 제각각이어서 시도협회 및 개별 가입자의 환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준비가 허술하면 실행시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이 불가피해지고 사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일 수 있다. 협회가 숙원 해결사로서 칭송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주도의 책임보험 TF가 어떤 내용의 보험 구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들이 어떤 상품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 초라한 모습은 처…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 ‘아파트 벽면 공익 광고판…
  • 변중식 경기도협회 회장 연…
  •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
  • 한국경제신문, 서울 시내버…
  • 광고물책임보험 의무가입 …
  • 마스크 쓴 버스와 건물… …
  • 애드메카, 인천 시내버스 …
  •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자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