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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8호 l 2021년 02월 01일 l 조회수:259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옥외매체 술광고 권리찾기 나섰다

    “주류광고 포괄금지 정책은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법제처와 복지부 해석 제시하며 전국 지자체들에 허용 강력 요구

    옥외광고 매체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임내락, 이하 미디어협회)가 2021년 들어 옥외매체 권리찾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상은 주류광고를 일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다. 미디어협회는 1월 4일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법령을 벗어난 자의적·임의적인 판단이나 편파적인 규제 없이 옥외광고물등에 주류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 등 조치를 취해달라” 고 요청했다. 광역 단체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관할 기초 지자체에 협회의 요청사항을 업무협조 등으로 지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1월 5일에는 회원사들에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 사업자로서의 권리 주장과 행사를 하도록 독려했다. 미디어협회가 지자체들에 대해 매체사업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게 된 배경은 우선 업계의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옥외광고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매체사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미디어협회가 권리찾기에 나선 일차적 배경이다. 때문에 이번 권리찾기에는 생과 사의 절박감이 서려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지자체들의 주류광고 금지 정책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잉 규제이자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미디어협회는 지자체들과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관련 법령인 주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유권해석을 확보, 그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미디어협회에 따르면 주류광고 금지를 직접 못박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별표1로 규정된 11가지 금지 사항이다. 여기에 옥외광고에 대해 포괄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상의 주류광고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제5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만 명시적으로 금지된 옥외광고에 해당하고 나머지 10가지는 모두 광고 표현의 일반적 금지나 방송광고 금지사항 등이다.

    이 별표1과 관련, 법제처는 미디어협회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별표1은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류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류광고가 옥외광고물인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정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5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제처에 주류 광고는 모두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질의한데 대해 법제처가 그렇지 않다면서 옥외광고물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체계상으로도 국민건강증진법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주류광고 전부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광고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과거 허용돼 왔던 옥외광고 매체에 대한 주류광고 게첨을 거의 예외없이 금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협회의 이번 옥외매체 권리찾기가 어떤 결실을 빚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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