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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38호 l 2021년 02월 01일 l 조회수:74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걸음마 수준…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사이니지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발간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부족과 규제 개혁의 미흡이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사이니지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생태계는 초기 시장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화에 있어서도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광고판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처럼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산업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입법처는 크게 △정부 변화로 인한 정책적 리더십의 부족 △규제 개혁의 미흡 △개별적인 산업지원 프로그램 집행의 미진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이 정부의 핵심적 산업정책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 다만 현 정부는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옥외 디지털 광고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성과로 꼽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타 부처는 이러한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공사업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규재 개혁의 문제도 지적됐다.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지만 기존 옥외광고법령을 개정하는 선에서 법령 개선이 이뤄졌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됐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규제 개혁 수요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 확보, 선도기관의 주도적 역할 및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패키지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현 정부는 OTT, 소셜미디어, 실감미디어 등의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중인데 디지털사이니지도 이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방안에 포함시켜 다양한 진흥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수단 측면에서는 디지털사이니지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개혁, 민간투자 수요의 부족을 보완하는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실증단지 등을 포함한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시장 현실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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