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 임박했지만 시행령 내용·보험구조 등 공론화과정 없어
행안부 “보험개발원 초안 나왔지만 문제점 있어 수정작업중”

2020년 5월 20일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임박했다.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를 달아 6월 9일 공포되었으니까 늦어도 2021년 6월 8일까지는 해당 사업자 모두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월 8일 이전에 보험상품 개발, 시행령 개정 입법,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안내 공지, 실제 보험 가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상황은 안갯속이라 할 만큼 외부에 알려지는 내용이 거의 없다.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협의하는 내용과 과정이 어떠한지 전혀 알려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종 전체 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시행령의 입법 및 보험상품 개발이 졸속으로 이뤄져 부실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 담당공무원은 “현재 보험개발원에 표준상품 개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이 마련되면 협회와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뒤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일이 촉박해 보험개발원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시행령 개정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의 핵심인 적용대상과 보험료 수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를 놓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보험개발원의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는 당초 예상했던 보험료 수준과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보험료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곤혹스런 입장이며 행안부와 보험개발원에 기존에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입할 때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 이하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출액 데이터는 옥외광고센터의 통계자료인데 이 통계는 광고물의 실제 제작설치 매출에 자재 구입비용, 중간 하청비용, 관리홍보비용 등 중복매출을 다 포함시킨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직접적인 위험의 대상인 제작설치 매출액 평균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고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도 “보험개발원에서 기본 골격을 한 번 내놨는데 이해관계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해 보험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느냐가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옥외광고 업계는 책임보험 의무화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 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마련될 의무 보험료가 기존 임의 보험료보다 많게 나올 경우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안이 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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