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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7호 l 2021년 01월 01일 l 조회수:582
    서울고등법원, 기금조성용 광고물 소유권에 정반대 두 판결

    11월 20일 “사업자 소유”, 12월 18일 “지방재정공제회 소유”
    3권역 패소 지방재정공제회와 1, 2, 6, 7권역 패소 전홍·인풍 상고
    계약서의 ‘광고물 귀속’ 조항 위법성이 관건…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차운영 사업자를 선정,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정반대 판결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똑같은 항소심 법원에서 내려진 동일 사안에 대한 정반대 판결이어서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업계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월 20일 한승공영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제3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3권역과 8권역의 야립광고물 34기의 소유권이 설치 사업자인 한승공영에 있다고 판결했다. 공제회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2019년 12월 11일자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광고물)소유권 귀속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읽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사업기간이 만료하면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광고시설물 소유권이라는 중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또한 한승공영이 34기의 광고시설물을 수십억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설치했다면서 사업기간 3년은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기금예상액을 산정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회가 설치비용을 보전했다거나 소유권 이전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2차사업 이후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공제회가 소유권이 자동귀속되는 내용으로 계약서 조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소유권 귀속 조항을 개설하도록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적 자체만으로는 귀속조항을 신설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면서 “공제회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소유권 귀속 조항을 신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만인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 정선재)는 전홍과 인풍, 명보애드넷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 2, 6, 7권역의 야립광고물 104기의 소유권이 공제회에 있다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제회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내렸던 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무상귀속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시설물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12민사부와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예정가격 산정시 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사업권 획득 비용이 상당 정도 감소하였고 이로써 시설물 설치‧제작에 지출한 비용이 상당부분 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3개 업체의 1, 2, 3차 사업기간 매출액과 적자 및 흑자 금액을 적시하고는 “사업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승공영 재판부가 소유권의 부당한 박탈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시 공제회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유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반대 판결이 나온 두 재판의 광고물은 권역만 다를 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기간, 똑같은 조건으로 설치한 것들이다. 인풍만 2차 사업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을 뿐 사업자가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같았다. 두 재판의 소송대리인도 거의 동일하다. 공제회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명이 맡았고 사업자측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이 대리인으로 양쪽 재판에 다 참여했다. 따라서 정반대로 나온 판결을 대하는 업계의 반응은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공제회,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전홍·인풍·명보애드넷도 “상고할 것” 밝혀
    소송 가액만 500억원 넘는 대형 송사… 결과 ‘주목’

    지방재정공제회는 12월 3일 한승공영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전홍과 인풍, 명보애드넷도 공제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 시한인 1월 4일 이전에 상고장을 접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조성용 야립 광고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사업 권역과 사업자들만 다를 뿐 사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공제회든 사업자든 어느 한 쪽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의 관건은 계약서의 광고물 소유권 자동 귀속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두 재판부가 각기 해당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거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반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에서 다뤄진 바 있다.

    사업자들의 신청으로 이 조항을 심사한 공정위는 당시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공제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 조항의 자진 삭제 의사를 밝혔다. 사업자들도 이같은 공제회의 자진삭제에 동의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다소 애매한 판정을 내렸고 그러자 공제회는 문제의 3차 사업 계약서에서는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4차 사업 계약서에서만 삭제했다.

    귀속 조항의 위법 여부에 따라 광고물 소유권의 향방이 결정되고 이는 3차 사업자와 공제회 뿐만 아니라 4차 사업자들의 계약상 지위나 향후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새해 벽두 옥외광고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재판에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광고물의 수량은 총 104기다. 소송 가액만 총 513억원에 이르는 옥외광고업계로서는 전례가 없는 초대형 송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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