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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7호 l 2021년 01월 01일 l 조회수:148
    옥외미디어협회, ‘옥외매체 입찰제도 개선’ 새해 역점사업으로


    최고가입찰제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선정 방식 법령에 규정 추진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과 영세중소 사업자 생존 차원으로 접근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임내락)가 공공분야의 옥외광고매체 입찰 제도 개선을 2021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현행 최고가 입찰제가 영세중소 사업자들에게 절대 불리한데다 옥외광고 매체의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미디어협회는 최근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안은 현행 입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선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미디어협회 서석환 전무는 “최고가 입찰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옥외광고 업계의 타격과 위기감이 절정에 이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에 꾸준히 질의와 건의를 해온 연장선상에서 새해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협회의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현행 옥외광고 매체 입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옥외광고 매체는 공항, 시내버스, 지하철 차량과 역사내, 야구장 등으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영세한 중소 사업자들도 이들 매체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옥외광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행권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통합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용료 선납 등의 조건을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영세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기가 어렵거나 참가하더라도 매체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성이 우수한 매체는 대부분 자본과 힘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나 중앙언론사 등이 잠식하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체를 개발해온 영세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는 사업의 터전을 빼앗기고 옥외광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동아일보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광고대행권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앙언론사들의 옥외광고 사업 진출이 줄을 이었고 경쟁력있는 매체들이 속속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대기업과 중앙언론사들의 가격 위주 매체확보 경쟁으로 낙찰가와 매체 사용료가 상승함에 따라 광고료가 상승하고 이는 다른 매체들에 대한 옥외광고 매체의 경쟁력 약화를 낳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광고료 상승분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까지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광고 매체의 경우 사용료가 세입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경쟁에 의한 최고가 입찰을 시행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대부분 개발이나 가공을 통해 수익 창출과 확대가 가능하다. 반면 옥외광고 매체는 사전에 수량, 유형,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 있는 그대로를 제3자인 광고주에게 판매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이유로 최고가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게다가 매체 전체를 하나로 묶거나 매출액과 자본금의 제한, 공동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힘이 있는 대기업과 중앙언론사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는 사업의 터전을 빼앗기고 도산과 파산의 길을 걷고 있다.

    영세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상생이 가능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옥외광고 매체를 다양한 유형 및 종류별로 구분 분류하고 수량이 많은 매체는 통합입찰을 지양, 적정 수준으로 나눠 묶음 단위별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이더라도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는 최고가 입찰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옥외광고 매체와 대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개별 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 최고가 입찰제도만이 아닌 탄력적인 방법에 의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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