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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6호 l 2020년 12월 01일 l 조회수:489
    언론재단 정부광고 수수료 법률로 규정하는 법개정안 발의


    김영식의원,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 타파 방안도 담아

    현재 한국언론재단이 독점 대행하도록 돼있는 정부등 공공기관 광고(이하 정부광고)의 업무대행 주체를 복수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10%로 못박혀 있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어서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1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위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정부광고의 대행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정부광고 대행 주체를 언론재단으로 단독 명시하고 수수료는 시행령에 10%로 못박고 있다. 개정안대로 처리가 될 경우 정부광고 대행 주체가 복수화되는 한편 수수료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10% 이내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과도한 수수료를 문제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입법 절차로 이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옥외광고 업계도 정부광고 업무대행 주체가 복수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한 옥외광고의 대행 업무는 그 비중에 맞게끔 획일적인 대행수수료 10%에서 인하돼야 하고 매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매체들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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