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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5호 l 2020년 11월 01일 l 조회수:169
    정부, 11월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단속

    쇼윈도서 1∼2m 떨어진 곳에서 내부 담배 광고물 보이면 불법
    “관련 제품 납품 물량 줄어든 것 뻔해”… POP 제조업체들 울상

    정부가 11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리창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관련 광고가 보이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담배 광고물의 대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운영기업과 담배 광고용 LED POP 등을 제조·납품하는 LED라이트패널 제조업체들에게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물을 판매점 외부에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긴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광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전국의 50개 대학 인근 담배 소매점 601곳을 조사한 결과 465곳(77.4%)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담배 소매점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425곳 중 395곳(92.9%)이 담배 광고를 매장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설치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판매점의 이같은 불법 광고를 단속한다. 처음 2개월은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담배 광고의 판매점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지난 201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정부가 단속을 예고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소매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미뤄졌다. 정부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판매점의 각 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1∼2m 떨어진 곳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불법이다. 단 담배 판매점임을 알리는 ‘담배’ 표시판을 가게 밖에 설치하는 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광고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외벽이 투명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광고 문구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학교 앞 편의점에도 ‘산뜻한 맛’ ‘달콤상큼’ 등의 담배 광고 문구가 넘쳐난다”며 단속뿐 아니라 규제 강화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담고 있는 105개 나라 중 83개국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점 내의 담배광고 단속으로 광고물이 줄어들게 되면 편의점 운영 기업들은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편의점 운영기업들은 KT&G 및 해외 담배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일종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의 제품 뿐 아니라 관련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진열하는 대가다. 편의점 운영기업들은 이렇게 받은 광고비를 개별 편의점과 보통 35 대 65 비율로 나눈다. 따라서 담배 광고물이 축소되게 되면 운영 본사는 물론 개별 편의점까지도 해당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담배 회사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LED라이트패널 제조사 등 POP 제조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국 담배 판매점에 일괄 공급되는 담배 판촉용 POP는 한번에 수천개에 이를 만큼 물량이 많고 교환주기도 빨라 관련 제품 제조사들에게는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일부 LED POP 제조업체들의 경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담배 광고용 POP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단속을 앞두고 판매점은 물론 관련 광고물 제조업체들까지 긴장된 분위기다.

    한 라이트패널 제조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옥외광고 업계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지금 광고물에 대한 지나친 단속은 관련 업체들의 극심한 피해로 이어진다”며 “단순히 유리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기준으로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의미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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