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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4호 l 2020년 10월 01일 l 조회수:98
    규제입증책임제, 옥외광고 규제 개선에 유용한 제도 입증


    행안부, 제주도와 전남 완도 2개 사례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꼽아
    제주-푸드트럭 광고 허용, 완도-옥외광고사업자 등록관리 의무 폐지

    규제입증책임제가 옥외광고 규제 개선에 유용한 제도임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주민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난해 9월 자치단체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6,300건을 심의하여 87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옥외광고 관련 규제 개선 사례 2건을 대표적인 규제입증책임제 활용 사례로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6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에 대한 광고물 표시를 허용했다. 기존 조례에는 제주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3가지로 한정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었다.

    전남 완도군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조례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 사업등록번호 표시 및 장부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규제입증책임제를 이용,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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