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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3호 l 2020년 09월 01일 l 조회수:973
    구청 광고물사업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제기되는 의혹들


    동대문구 현수막게시대 사업

    서울시의원의 뜬금없는 두 차례 2억 2,000만원 ‘쪽지예산’ 끼워넣기
    10년 다 돼가는 D사 실용신안 제품 못박아 고가 납품 특혜 의혹으로

    일반적으로 지자체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수요 및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파악한 후 계획을 세워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한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현재 전혀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동대문구 현수막게시대 사업 항목의 쪽지 예산 1억 2,000만원이 추가됐다. 이현찬 예결특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올들어 코로나19 등에 따른 서울시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항목의 쪽지예산 1억원이 추가됐다. 요청자는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둔 오중석 의원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현수막게시대 사업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은 구는 동대문구가 유일하며 시의회가 용도를 지정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2억 2,000만원 전액이 동대문구로 교부됐다. 동대문구는 이 예산중 일부인 약 1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7월 13일 나라장터에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공고 며칠 전에 특정 업체인 마포구 소재 D사와 현수막게시대 공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D사의 제품 종류와 가격을 명시했고 입찰 공고서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이들 제품의 의무적인 구매와 구매 수량 및 구입가격도 명시했다.

    구입가격이 총 낙찰금액의 약 90%나 됐다. 낙찰자는 나머지 10% 금액에서 철거비와 설치공사비,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을 충당하고 시공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A/S까지 보증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D사 외에는 사실상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특정업체 맞춤형으로 짜여진 입찰이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선순위 낙찰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D사 특혜 의혹설이 밖으로 불거져 나왔다. 동대문구가 협약서 약정의 근거로 제시한 명분은 D사 제품의 실용신안, 즉 특수한 기술능력과 품질이었다. 그런데 D사의 특수한 기술능력과 품질의 실상은 특허도 아니고 이미 등록기간 10년이 다돼서 권리 소멸이 임박한 실용신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 사양은 이 실용신안 설계의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

    제품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올들어 전국 지자체들이 진행한 동종 사업 입찰의 발주가격과 차이가 커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D사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제품의 평균 공급가격은 1,483만원이 넘는데 청주시 입찰에 제시된 유사 제품의 공급가격은 699만원이다. 서울시의원들이 두 차례 쪽지예산으로 따준 현수막게시대 사업용 서울시 교부금 2억 2,000만원중 1억원은 현재 사업권 입찰이 진행되며 파문을 낳고 있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동대문구 재정에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마포구 LED전광판 사업

    기존 전광판 제작설치 공사를 물품구매로 바꿔 수의계약 체결
    직접생산 증명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는 D사 맞춤형 의혹 일어

    마포구는 2018년 7월 2개 동 주민센터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경쟁입찰로 진행했다. 관계 규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직접생산 증명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2019년 11월 염리동 1곳에 설치할 때는 금액이 작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이전 때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업체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했고 작업 진행도 꼼꼼하게 챙겼다.

    그런데 올해 6월 도화동과 성산1동 주민센터 2곳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D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D사는 동대문구가 ‘현수막게시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 낙찰자에게 현수막게시대 제품을 고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업체다. D사와의 수의계약 금액은 3,606만4,600원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령은 지자체가 1,000만원 이상 제품조달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직접생산 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D사는 안내전광판 직접생산 증명이나 정보통신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올해는 물품구매로 진행한 것이어서 계약업체가 자격이 없어도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 금액상으로도 D사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D사가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에 맞춰 마포구가 맞춤형 사업자 선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D사가 여성기업 등록을 한 시기는 마포구의 첫 전광판 2개 설치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10월 2일이다. 마포구는 앞으로 관내 전체 동 주민센터에 LED전광판을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대문·마포구청 광고물 사업자 선정 의혹의 언저리

     

    D사 사업자 선정 싸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정치권 인사들

    여당 중진 안규백 국회의원은 D사 전 사주 겸 대표이사의 숙부
    쪽지예산 오중석·이현찬 서울시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거명

    동대문구청의 현수막게시대 제작설치 사업과 마포구청의 LED전광판 설치 사업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인사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돼 파장이 점점 커가는 모양새다. 현재 거명되는 정치권 인사는 집권 여당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과 오중석 의원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안 의원은 현수막게시대 제품을 동대문구와의 협약 체결 형식으로 독점 납품하는 D사의 전 오너이자 대표이사였던 안모씨의 숙부다. 때문에 조카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씨가 숙부인 안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상무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숙부와의 친밀도 등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온 것이 의심을 키운 측면도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LED전광판 사업권을 D사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특혜를 베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 구청장은 마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올랐다. 안 의원, 안 의원의 형이자 안씨의 부친인 안모씨, 유 구청장은 동향(전북 고창)이다. 유 구청장은 안씨와 각별한 친분을 맺어 왔고 당선 후에는 안씨에게 공식 직함을 주어 구청장직 인수조직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씨는 개인 블로그에서 유 구청장을 형님으로 칭하고 있다. 안씨의 주소지 및 D사의 사업장도 마포다.

    이현찬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던 지난해 말 1억 2,000만원의 동대문구 현수막게시대 사업용 쪽지예산을 확보, 동대문구에 교부되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은평이다.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빼놓고 다른 지역구 예산을 챙겨준 것이다.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40조 서울시 예산 전부를 다루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면서 1억 2,000만원 쪽지예산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올해 서울시의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억원의 쪽지예산을 확보, 동대문구에 추가로 교부해 주도록 했다. 오 의원은 안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안 의원은 세 사람이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때 서울시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D사 전 대표이사 안씨와 D사의 실질 관계에 관심 집중

    D사 주소지 건물은 안씨 소유, D사 담보 18억원 은행 근저당권 설정도
    안씨와 D사 현 대표이사 K씨 부부설… K씨와 안씨 모친 주거지 동일

    동대문구 현수막게시대 사업권 입찰 의혹을 다룬 SP투데이 보도가 나가자 D사 대표이사 K씨는 안규백 의원의 조카 안모씨가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겼고 오래전에 퇴사했으며 안씨와 D사 사업은 관계가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업계에서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마포구 사업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D사와 안씨 및 안씨의 숙부 안규백 의원까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안씨와 D사의 실질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SP투데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장문의 질문서를 안씨와 K씨에게 보내 확인과 답변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안씨와 D사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D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K씨인데 업계에는 안씨와 K씨가 부부사이로 알려져 있다. 안씨가 협회 모임에 K씨를 동반, 부인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는 현재도 D사에 이메일 연락을 할 때 안씨를 대표자로 해서 전송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협회가 발간한 회원수첩에도 회원란에 안씨 이름이 올라 있다. D사 등기부에도 현재 안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디엠씨이안상암 오피스텔 건물의 D사 사업장은 안씨 개인소유다. 모 은행에 D사를 채무자로 하여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법인 등기부상 K씨의 거주지는 D사 사업장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있다. 이곳은 법인 R사의 주소지이기도 한데 R사 등기부에 안씨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안씨와 안씨 부친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리고 현관문 옆 벽면에는 이곳은 R사의 행정실이라며 현수막 수령은 D사 작업장으로 와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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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에 적시된 D사와 안씨는 대성광고산업 안재홍 대표(서울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장)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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