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분담하고 이통사에도 광고기금 집행 재량권 주기로

애플코리아(애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끝에 자진 시정방안인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의결안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1,0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며 8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의결안에는 갑질 논란의 원인이 된 광고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광고기금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통사가 애플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관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그동안 이통사와 공동으로 광고기금을 만들어 이를 자사 제품의 광고에 써왔다. 또 이 광고기금으로 제작되는 광고는 애플의 정책에 따르도록 해왔다. 애플과 이통사는 앞으로 계약서에 광고기금에 대해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계약기간중 광고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또한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애플과 이동통신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될 전망이다.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 역시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종합 심의·의결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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