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0.11.05 PM3:57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
    홈 > 뉴스 > 전체기사
    편집국 l 제432호 l 2020년 08월 01일 l 조회수:385
    <해설> 동대문구청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권 입찰 무엇인 문제인가

    “오로지 D사만 가능한 사업… 업체들 농락한 악마의 입찰”

    총사업비 중 D사 제품값만 90%, 보험료 4%는 별도 지출해야
    공고 직전 D사와 협약 체결… 제품은 등록 9년 넘은 실용신안
    동대문구 지역구 정치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고조

    ■ 입찰공고문과 협약서에 담긴 문제점들
    7월 13일 공고된 입찰 내용을 보면 동대문구의 이번 입찰은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나 일반 광고물 관련 입찰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협약서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입찰참가 자격에 전시대 직접생산 증명서 소지를 명시했는데 바로 밑에 계약시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는 이어 협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할 것과 제조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했다.

    협약의 내역이라며 D사와 D사 제품 5단형 1,330만원부터 7단형 1,550만원까지 4가지 종류별 단가를 나열했다. 경쟁과 직접생산을 기본 모토로 하는 지방계약법과 중기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에 의한 입찰임을 밝히면서 특정 업체와 제품을 가격까지 책정, 구청 지정업체로부터의 하청 구매를 의무화한 것이다.

    ■ 협약서에 어떤 내용 담겼나
    협약서의 정식 명칭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다. 사업명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이고 제조사·공급사에 D사 실명이 기재돼 있다. 체결 일자는 6월만 기재되고 날짜는 누락돼 있는데 구청측은 30일이라고 확인했다. 공고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체결한 것. 지원 범위를 ‘D사 실용신안 제품 제20 0450816호’로 명시했다. 동대문구와 D사가 협약하는 금액이라며 4종의 가격을 명시했다. 또한 낙찰자와 D사간에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협의하여 D사가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초작업 및 기소에 관련된 공정은 D사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 낙찰자들은 왜 줄줄이 포기했나
    이 입찰에 D사도 응찰, 6순위 낙찰자가 됐다. 그런데 7월 31일까지 1~4 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고 5순위 낙찰자도 계약 포기로 기우는 분위기다. 낙찰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일부 낙찰자는 동대문구가 우수 수출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포기했고 일부는 사업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D사 외에는 불가능한 사업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동대문구의 이번 입찰 사업이 D사 외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관계자는 “D사를 위해 선량한 다수 업체들을 들러리세운 악마의 입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사업의 부가세 제외 낙찰가는 약 9,000만원인데 D사에 지급할 제품값만 8,100만원이다. 3가지 보험료로 375만원을 내야 한다. 남은 500여만원으로 기존 게시대 철거와 시공,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고 시공뿐 아니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A/S까지 부담해야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 자료의 내역서에 각 공정과 소요 자재 품목이 나열돼 있어 업체들이 D사가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응찰을 했었다”면서 “나중에 구청으로부터 시공도 낙찰자 몫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방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입들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했다.

    ■ 시방서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공사범위로 기존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마감공사 일체를 명시했다. 수급인의 책무 항목에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책임, 기술자 배치 및 발주기관 교체 요구시 수용 의무, 자기 부담으로 공사현장 관리, 제3자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 부담, 공사현장 대리인의 현장 이탈 금지, 손상 또는 표준 이하 시공시 대체 또는 복구 시공, 청소 및 원상복구 의무, 시공도면 작성 제출 의무, 감독원의 사전승인 취득 의무, 실용신안 20-0450816호 설계 준수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 개인 A씨가 권리자인 9년 넘은 실용신안 제품
    협약서는 D사 제품의 협약금액(단가)에 대해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해당 제품은 ‘등록번호 20-0450816 실용신안’으로 등록일이 2010년 10월 28일이다. 9년 9개월이 넘어 권리의 소멸까지 3개월도 채 안남았다. 협약서는 이 제품이 법인 D사의 실용신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등록원부상 고안자 및 권리자는 개인 A씨다. 또한 등록원부상 설계와 입찰 시방서에 표시된 설계가 다르다. 낙찰자가 시방서대로 하면 실용신안에 위배되고 실용신안대로 하면 개인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시방서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구청 예산 아닌 서울시 예산
    동대문구 입찰 사업이지만 사업비 전액이 서울시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4차 추경예산안에 없었으나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동대문구 지역구 시의원 O씨가 요구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 4차 추경예산안의 시의회 통과 날짜는 6월 30일로 동대문구와 D사가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와 일치한다.

    ■ 동대문구 지역구 국회의원 A씨에 의혹의 눈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동대문구 입찰에 대해 ‘역대급’ ‘무식한’ ‘30년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무모하고도 대담한 입찰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무모하고도 대담한 입찰이 단행된 배경으로 D사의 실질 경영자이자 오너로 알려지고 있는 A씨와 특수관계이며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A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의심한다. A의원과 A씨는 숙부와 조카 사이다. 4선의 여당 의원인 A의원은 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서울지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에 적시된 D사와 A씨는 대성광고산업 안재홍 대표(서울시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장)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프리미엄 매체로 거듭나는 …
  • 전기버스 유리창에도 풀컬…
  • 기아차, 코로나19로 중단했…
  • ‘2020 코사인전’ 11월 19…
  • 강남 테헤란로 밝히는 명품…
  • 공공부문 태양광LED 안내판…
  • 입·찰·동·향
  • 우수간판 공모전 10월 16일…
  •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사업…
  • UV프린팅 업계, 시장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