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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2호 l 2020년 08월 01일 l 조회수:352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6~7월에만 3건… 어떤 내용 담겼나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정책 및 정치현안 홍보 현수막 제한 완화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6월 24일자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현수막 1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된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지자체별 단속 기준도 모호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위협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법 발의
    김미애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을)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설치하는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한 SUV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6살 아이가 숨지고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용 안전펜스 위쪽과 아래쪽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 회피를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설치된 광고물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 일반에 대한 규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 처리절차 규정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변경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10일 발의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및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광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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