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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0호 l 2020년 06월 01일 l 조회수:262
    옥외광고 사업자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조항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공포일로부터 1년 시점부터 시행… 미가입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행안부, 29일 전문가 회의 열고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그동안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자율 선택에 맡겨졌던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5월 20일 개최된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규정이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법 제 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박의원 개정안에는 원래 광고물 관리에 의한 결함도 포함돼 있었지만 광고물 소유자의 책임을 옥외광고 사업자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모든 옥외광고 사업자가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국의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체는 1만 6,000여개, 이 가운데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1,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는 광고물 제작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가 19대 국회때부터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해온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통과 9일만인 5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옥외광고 관련 단체 관계자,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보험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는 등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INTERVIEW -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회장

     

    “영세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광고물사고 피해 리스크 크게 줄어
    협회가 주도한 만큼 회원들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후속방안 마련할 것”

    협회 숙원사업이던 광고물 배상보험 의무화가 마침내 이뤄졌는데 소감은.
    ▲전국 시도협회와 시군구지부, 회원들의 역할과 노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국회,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함께 모든 회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표한다.

    협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추락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해서 피해 발생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사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광고물의 사고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의무화로 광고물 사업자와 관련 업계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나.
    ▲현재 광고물 배상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사업자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적다. 의무화가 되면 가입자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 수준이 낮아진다. 낮은 보험료로 모든 사업자가 광고물 피해 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이 보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의무화로 광고물 사업자와 관련업계가 지게 되는 부담도 있지 않나.
    ▲임의보험 가입을 안하던 사업자도 내년 이맘때부터는 가입을 해야 한다.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에 육박해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도 한다. 그러나 우리 협회 조사로는 사업자당 연간 보험료를 평균하면 30만원 이내 수준이고 단체 가입시 최대 30%의 인하도 가능해 사고위험 부담을 고려하면 결코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광고물 소비자인 광고주나 일반 국민들도 효과를 보게 되나.
    ▲전체 광고물중 절대 다수가 신고배제 대상이거나 불법 광고물이다.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것인데 의무화는 이를 담보해주게 된다. 광고물 사고시 피해자인 국민과 소비자인 광고주, 광고물 제작 주체인 사업자간의 분쟁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의무화를 추진해온 협회가 앞으로 거둘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의무화는 우리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사업자 전체를 위한,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 장치다. 이번에 직능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협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의무화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됐는데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의무가입 대상 광고물이나 보험료 책정, 모집 방법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전부 위임됐다. 5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옥외광고 유관단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보험 전문가들이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세부 사항들을 논의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가 책임보험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은.
    ▲앞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있는 만큼 이미 책임보험 의무화가 이뤄져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관리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사례들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무화가 이뤄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나.
    ▲19대와 20대 국회 8년간 광고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를 못하고 무산된 적도 있다.

    회원들이나 업계로부터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나.
    ▲왜 없었겠나. 광고물 배상 책임을 광고주가 아닌 왜 제작 사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항의가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주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광고물은 왜 주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느냐는 문제의 제기였다. 협회에서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하지만 의무화는 대다수가 영세 소상공인인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고려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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