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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9호 l 2020년 05월 01일 l 조회수:154
    공공기관 발주 옥외광고 매체 임대·사용료 감액 기준 ‘깜깜’


    발주처 또는 상급기관 해석과 편의에 따라 혜택 적용 엇갈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매체대행 업계 ‘눈물의 고군분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전체에 총괄 적용되는 기준 마련을”

    코로나19 사태로 옥외광고 업계가 감당 불능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종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통한 피해의 경감과 최소화를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볼륨이 큰 대부분의 매체가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매체 사용료의 감액 및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해줄지 여부가 기업 생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 옥외광고 단체‧업체들 기민하게 공동대응 나서
    업종 단체들이 모처럼 신속하게 의기투합한 모습으로 공공기관 매체 사용료 감액 추진에 나섰다. 대행업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와 전광방송협회, 제작업 단체인 옥외광고협회 3개 단체는 지난 2월 말경 사용료의 한시적 인하를 요청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정부와 지자체 및 산하 기관, 각종 공사, 기타 옥외광고 매체를 보유 발주한 공공기관들에 일제히 발송했다. 미디어협회는 서울시를 직접 찾아가 감액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위적인 옥외광고 사업환경의 악화로 공공기관 발주 매체를 운영중인 업체들은 파산과 도산의 길목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가 펼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차원에서 매체사용료를 2월분부터 코로나 치유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의 두 단체는 이어 옥외광고 매체를 보유한 민간 건물주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미디어협회는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들의 홍보용 광고를 옥외광고 매체에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의 실태와 경영위기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진메트로컴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8개 매체사는 서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협의회를 구성, 연명으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매체사용료 감액을 요청했다.

    ■ 대구교통공사 등 일부 기관들 속속 감액 호응
    하나 둘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가 3월 13일 공항공사에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 6개월간 25%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해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각 공항 매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월부터 3개월간 광고사용료 60%를 감면하고 이후 3개월은 수송감소율을 반영하여 감면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매체 광고사용료를 6개월간 35%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고 인천의 시내버스 광고매체에 대해서도 4개월간 20%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부산교통공사는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하철 광고매체 운영업체들의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코레일과 수서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은 3~5월분 매체사용료 20% 감액 조치를 결정했다.

    ■ 서울시 등 규정 핑계로 감액에 난색 표명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체육시설, 상가 등 가장 많은 옥외광고 매체 발주처들을 거느린 서울시가 매체사용료 인하에 규정을 핑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광고매체 사용료의 감액이나 납부 유예 등 업체 지원조치를 취하는 공공기관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시조례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구분하며, 비상사태시 임대료와 사용료의 감액 적용 기준이 달라 규정상 사용료 감액이 안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3개 단체에 회신한 문서를 통해서는 가용 재원의 한계를 내세우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순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정부나 상급기관 눈치를 보며 면피용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옥외광고 매체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긴급히 마련해줘야 하고 업계가 이를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의 관심은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가 지난 4월 21일 옥외광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연계 옥외광고사업자 광고 지원 ▲소상공인 노후 및 위험 간판 교체 지원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고물 정비 지원 ▲옥외광고사업자 판로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지자체 소유 광고물의 사용료 인하 지원 등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만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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