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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9호 l 2020년 05월 01일 l 조회수:113
    환경부, 폐기대상 LED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도입도 검토

    그동안 단순 폐기됐던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재활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LED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폐LED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4개월간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구리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 등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유해물질인 수은이 포함돼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되는 폐형광등과는 달리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는 폐LED 조명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그간 폐LED 조명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을 통해 폐형광등과 함께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등으로 배출된 후 폐기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LED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폐LED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16만 3,000톤, 2025년에는 44만 3,000톤, 2030년에는 72만 3,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폐LED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LED조명에서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은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형광등수거함을 통해 배출된 폐LED조명을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후 폐형광등과의 분리 및 선별작업을 거쳐 흑석집하장에 보관한다.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된 후 집하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LED조명을 집하장에서 분리‧보관한 뒤 재활용 업체가 집하장에 보관된 LED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등 총 5개의 품목별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는 LED조명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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