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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8호 l 2020년 04월 01일 l 조회수:376
    너무도 이중적인 행안부의 야립 광고물 조명 기준


    중소 사업자들이 광고물 소유했을 때는 과도한 규제 가하고
    지방재정공제회로 광고물 귀속시키면서 디지털 점멸까지 허용
    강변북로 디지털야립 집단민원 사태는 과도한 탐욕의 필연적 결과

    최근 빛공해 집단 민원을 야기한 서울 강변북로 디지털 전광 야립광고물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의 과도한 탐욕과 광고물 조명 기준에 대한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과거 문광부가 사업을 주관하던 특별법광고물 시절 도로변 야립 광고물의 야간 조명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었다. 교통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소관부처가 행안부로 바뀐 후에도 그같은 인식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단적인 것이 2008년 일반법에 의한 야립광고물을 부활시키면서 과거 내부조명을 허용했던 것을 외부조명만으로 제한한 것이었다. 당시 야립광고물의 부활을 원했던 옥외광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별법 당시 내부조명과 외부조명 사이에는 다른 조건이 똑같더라도 광고료 차이가 매우 컸다. 외부조명만 허용하면 받을 수 있는 광고료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 액수도 현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완강했다. “내부조명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결국 내부조명은 허용하지 않았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사업 공고를 하면서 조명 가이드라인으로 ‘외부투광 방식’ 조명만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코미디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행안부가 내부조명을 직접조명으로, 외부조명을 간접조명으로 잘못 이해해 시행령에 간접조명만 허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외부투광 방식은 직접조명이어서 시행령 위배라고 따졌고 행안부는 아니라고 우겼지만 조명학회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자 행안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조명 가이드라인을 ‘외부투광기를 이용한 조명방식 또는 간접조명 방식이 구현되는 조건하의 내부조명 방식’이라는 이상야릇한 표현으로 변경했다.

    ‘외부투광기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꺼렸던 낙찰 업체들은 이 ‘간접조명 방식이 구현되는 조건하의 내부조명’ 표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문구를 해석하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고 방법을 찾느라 세월을 허비해야 했으며 조건을 갖추느라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낭비했다. 결국 내부에 LED광원과 반사거울을 정교한 각도로 설치, 1차 빛을 반사거울에 한 번 비춘 후 반사된 2차 빛을 광고판 뒷면에 골고루 비춰 광고 조명을 실현하는 방식을 고안해서 이 해괴한 조건을 맞춰야 했다.

    그렇게까지 했던 행안부가 갑자기 야립광고물 조명 기준을 하루아침에 파격적으로 낮췄다. 바로 디지털 전광 야립 광고물의 허용이다. 고휘도 LED 빛을 직접 외부로 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멸 방식까지 허용했다. 경천동지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같은 혁명적 변화의 배경에는 행안부와 사업의 실무 주체인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의 엄청난 탐욕이 있었다. 민간 업계가 세운 광고물을 모두 지방재정공제회로 귀속시키려는 탐욕과 함께 광고물 조명 방식에 디지털 점멸 방식을 허용해서 기금조성 액수를 대폭 키우려는 탐욕 두 가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안부의 탐욕 추구 과정에 재벌그룹 CJ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가 깊숙하게 개입됐다.

    결국 민간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과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일반법에 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10년만인 2018년 말을 기점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설치한 모든 야립 광고물들을 지방재정공제회로 귀속시켰다. 그리고 이뤄진 사업자 선정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CJ그룹 광고회사 CJ파워캐스트가 사업권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디지털 전광 야립광고물 설치가 허용돼 CJ파워캐스트가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각 1기씩 2기를 시범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과도한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 옥외광고 업계는 강변북로 디지털 전광 야립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행안부와 센터의 탐욕이 결국 사업의 폐지를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옥외광고 매체사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기금용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원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의 폐지를 주장해온 옥외광고 업계는 폐해가 옥외광고 산업계를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폐지론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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