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 및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로등 현수기·덤프트럭 광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일정 크기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 지역이나 홍보내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덤프트럭에도 자사 홍보 목적의 광고를 붙이는 게 가능해졌다. 이같은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 규제 완화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확대 ▲폐업신고서식 개선 등의 3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나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세로로 늘어뜨려 설치하는 광고물이다. 이전까지는 시행령에서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해 붙여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 안전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이나 행사 취지 등을 반영한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 현수기 제작과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는 현수기 면적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업체 및 실사출력 업체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부분이다.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에 덤프트럭도 포함된다. 그간 차량중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은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과 뒷면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다.

이밖에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해 통합 폐업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높이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개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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