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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4호 l 2019년 12월 09일 l 조회수:302
    행안부 조성 옥외광고기금 지원 대상 국제행사 완전 소멸


    정부 독점 특례 옥외광고사업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분 사라져
    행안부, 당장 올해 쓰지 못하고 남는 기금 250억원 처리로 골머리
    추가 사용처 싸고 행안부-옥외광고센터-관련단체간 실랑이 조짐

    국제행사 지원을 명분으로 정부가 독점 운영해 오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기금지원 대상 국제행사가 완전히 소멸했다. 올해 지원 대상 국제행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일했는데 지난 7월 28일 폐막을 하면서 더 이상 지원해줄 국제행사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는 올해 기금 지원 대상 국제행사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만 명시돼 있다. 별표2는 올해 4월 30일 개정된 것이다. 시행령은 다만 기금 지원 기간을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방법과 장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제6조에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국가 등의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그 조항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라는 예외를 두어서 표시 및 설치 방법과 장소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인쇄나 전파, 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광고 영역을 통틀어 가장 영세한 옥외광고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정부가 독점 광고사업을 벌여 옥외광고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옥외광고 업계로 돌아갈 못을 착취해 가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해 왔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실상의 국가전매 독점 사업의 중심적인 명분이자 목적이 국제 행사 지원이었는데 지원해줄 국제 행사가 완전 소멸함으써 관련 법규정은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물론 ‘광고물등의 정비’라는 것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기금에서 배정받는 일부 금액에 자체 예산을 더해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간판 개선사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전국 일대의 도로변 간판을 국화빵처럼 획일화시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지적돼 왔다.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으로 인한 논란과 폐단이 컸고 일정 구역을 두부모 자르듯 해서 모든 간판을 일괄 교체하여 예산낭비의 비판도 거셌다. 간판 일감을 일거에 소진시켜 간판 업계를 파탄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비판과 반발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간판 업계에서는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 할 정부 정책 1순위로 간판 개선사업을 꼽는 사람이 많다. 현재 이 기금용 광고사업권 제4차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사업자인 CJ파워캐스트와 전홍은 매월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까지 적자를 보며 피멍이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소멸로 기금 쓸 곳이 없어져 어디에 얼마의 기금을 쓸 것인가 방도를 찾느라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올해의 경우 248억여원의 예산을 쓰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할 형편이 되자 번갯불에 콩궈먹듯 기금을 연내에 사용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간판 교체를 명분으로 기금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옥외광고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해줄 테니 사업 아이템을 내라고 해놓고는 막상 제출을 하고 나니까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공공 간판 개선에만 기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바람에 관련 단체들로부터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개 석상에서 옥외광고 기금을 지원해주기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내라고 해서 여러 단체와 관련 학계가 수십개의 계획을 냈는데 행안부는 이들 전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 간판 개선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행안부는 센터쪽에, 센터는 행안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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