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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4호 l 2019년 12월 09일 l 조회수:248
    지방재정공제회, 굴지의 옥외광고 사업자로 우뚝 섰다

    야립광고물 소유권 소송서 이겨 수백억원대 광고매체 소유
    기금용 옥외광고사업의 모든 법적 권한 공제회 이사장이 행사

    외광고 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가 명실상부한 옥외광고 사업자가 됐다. 공제회는 최근 민간 기업들이 설치해서 소유해왔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의 소유권을 법적 소송을 통해 완전하게 확보하면서 국내 굴지의 옥외광고 사업자가 됐다. 공제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3차 기금용 옥외광고 사업의 사업자였던 전홍, 인풍, 명보애드넷 3개 업체와의 야립 광고물 소유권 다툼 1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4일 3차 사업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제회가 광고물의 소유권을 공제회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자신들이 소유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3개 업체가 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 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은 소유권 귀속의 근거가 된 공제회의 입찰 공고문과 그에 수반된 계약서가 실정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약관이라는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아내고도 공제회측의 기민한 후속 조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차 사업때 전홍은 1,6,7권역을, 인풍과 명보애드넷은 공동사업자로 2권역을 낙찰받아 사업을 벌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인풍과 명보애드넷은 항소했으나 전홍은 하지 않아 전홍 권역의 광고물은 공제회의 소유가 확정됐다. 같은 법원에서는 4권역 사업자였던 애드21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같은 결론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8권역 사업자였던 한승공영은 소송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1심 결과가 사업자의 패소로 나타난 만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인풍 및 명보애드넷의 항소심이나 애드21의 1심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전홍 광고물 소유권의 완전한 귀속으로 공제회는 이제 공공이나 민간을 통틀어 몇째 안가는 국내 굴지의 옥외광고 매체주로 등극하게 됐다. 이는 상업용 광고를 게첨할 목적으로 설치된 순수 옥외광고물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첫 번째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전홍이 설치했다가 공제회로 귀속된 광고물은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지주이용 야립 67기다. 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산정한 설치비(기당 2억 2,000만원)만으로 계산해도 147억원이 넘는다. 간접비와 활용가치까지 감안하면 수백억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산하 법정 공공기관이 행안부 소관 법률의 특례적이고 독점적인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 순식간에 수백억원대 재산을 불리게 된 것이다.

    공제회법상 회원의 자격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조합, 그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공제회 정관에 명시된 1번 회원이자 유일한 회원이 행안부다. 행안부는 2008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 사실상 정부만이 특례 옥외광고 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공제회는 그동안 4차례의 입찰을 통해 기금을 받고 사업권을 팔았다. 3차 입찰 때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광고물의 강제 귀속을 입찰 공고문 및 계약서에 포함시켰고 업계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강행을 했고 이는 결국 지난해 말 3차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강제귀속 및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옥외광고 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기금조성을 명분으로 공제회만 할 수 있는 특례 옥외광고 사업 법규정을 만들었고 사업권을 움켜쥔 공제회는 사업권 위탁 계약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을 시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한 후 후속 위탁 계약을 통해 강제귀속을 시킨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로써 공제회는 물론이고 그 회원인 행안부까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법에는 기금용 옥외광고 사업의 수행 주체가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못박혀 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은 물론이고 계약과 법적 분쟁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리의 행사를 공제회가 하고 있다. 심지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공제회에 있어 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권한과 입지가 별로 없고 직원들조차 센터장 말을 잘 안듣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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