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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3호 l 2019년 11월 11일 l 조회수:110
    술 광고 규제 싸고 또 논란

    보건복지부, ‘술병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수지·아이린 때문에 술마시나” ‘탁상공론’ 비난 일어

    정부가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술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술 광고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나서면서다. 복지부는 얼마 전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고쳐 술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표가 있은 후 일각에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찬성론도 나오지만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찬성론쪽에서는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이 붙어있는데 반해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는 것은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 정책에 비해 너무 미온적이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가 2019년 기준 국가 금연사업에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점도 거론된다.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는 점 역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거론되고 있다. 비판론은 주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의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 맞춰져 제기되고 있다. 애주가 등 직장인들은 술병에 붙은 여성 연예인들을 보고 음주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탁상공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병에 연예인 사진 없다고 음주량이 줄어들 것같지는 않다”면서 “그래도 술을 마실 사람들을 다 마신다”고 말했다. 다른 직장인도 “술병에서 아이린 광고가 사라진다고 들었다. 아이린 때문에 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덜 먹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한 직장인은 “연예인 사진을 뺀다고 음주가 줄어들 것같지는 않다”면서 “담뱃갑에 암환자 사진을 넣어 효과를 보는 것처럼 음주를 줄이려면 차라리 술병에 혐오사진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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