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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l 제423호 l 2019년 11월 11일 l 조회수:154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책, 광고주에 답이 있다

    불법 대형 광고물 방관하며 전단·현수막만 쫓아다니는 한심한 단속 행정
    ‘불법 광고물 광고주도 처벌’ 담긴 이은재 법개정안 통과 위해 힘 합쳐야

    행정안전부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올해 초 펴낸 ‘2018 옥외광고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광고물 행정기관이 전국에서 처리한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1억8,183만6,320건이다. 이 가운데 고정광고물은 3만95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수막과 전단 등 유동광고물이다. 고정광고물도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창문이용, 기타 광고물 등 이른바 생활형 광고물이 3만50건이고 옥상, 교통수단 이용, 교통시설 이용, 기타 광고물같은 상업적 광고물로 추정되는 것은 900건이다. 불법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도 없고 고발은 고정광고물 7건, 유동광고물 454건이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46억원인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자그마치 1,461억원을 넘었다.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단속이 생활형, 그 가운데서도 소형 유동광고물을 중심으로 이뤄져서 결과적으로 지자체 부수입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통계는 어떨까. 울산시의 총 단속 건수는 661만여건인데 인구가 훨씬 많은 대전시의 건수는 7%에도 못미치는 45만여건이다. 충북이 1,845만건인데 바로 옆 충남은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167만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행정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지자체들간에 불법광고물 정비 경쟁이 치열하다. 행정안전부가 실적을 평가해서 상을 준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현수막과 전단, 입간판, 풍선간판에 집중돼 있다.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간판사업자 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현수막이나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먹통으로 만드는 이른바 폭탄전화 돌리기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도들이 대단한 정책인 양 지역신문들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웬만한 도시의 사람 발길이 몰리는 곳이나 차량 통행이 몰리는 주요 도로변에는 대형에, 화려한 조명에, 이동차량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대규모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건물 전체를 뒤덮는 광고물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막대한 기금을 거둬들이며 허가를 내준 광고물 바로 근처에서 그 합법 광고물을 압도하며 버젓이 상업광고를 붙여 돈을 버는 광고물도 있다. 대형 불법 광고물중에는 단속기관의 광고물도 적지 않다.

    단속기관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때문에 방치 내지는 유착 비호하는 것일 개연성이 크다. 살인이나 강도같은 중범죄는 방치하면서 담배꽁초 투기같은 경범죄 단속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우리나라 광고물 행정의 생생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얼마전 시민단체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가 대한민국 불법 전광판의 대명사로 지탄을 받아온 서울 명동의 한 전광판에 10년 넘게 게첨돼온 광고를 끊어냈다. 단속기관에 별별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데모까지 해도 안됐는데 광고주인 대한항공을 압박했더니 10년 넘도록 버텨온 불법 광고가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상업적 목적의 대형 불법 광고물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례로 증명해 보여준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은재 의원의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얼마전 광고 관련 12개 단체가 이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임기가 끝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기내 처리를 위해 광고업계 전체가 뜻과 힘을 모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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