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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22호 l 2019년 10월 28일 l 조회수:120
    작심하고 JC데코에 광고사업권 몰아준 서초구청-2

    “조합의 업체 선정권 회수해서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진행” 의혹
    민원 제기되자 응찰 마감 직전 “응찰하지 마라” 개별 전화
    입찰조건 개악한 재입찰에서 JC데코가 전체 승차대 사업권 확보

    서울 서초구는 기존 사업권자인 D사가 관내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권을 정당하게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상태에서, 또 사업자 선정 권한을 마을버스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태양광 승차대 사업권 입찰을 직접 실시하여 JC데코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나아가 사업기간, 사업물량, 설치물량을 입찰공고나 계약한 내용보다 대폭 늘려주는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했다. JC데코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직접 프랑스 파리의 JC데코 본사를 방문하는 등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서초구와 JC데코간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권을 둘러싸고 꼬리를 물었다. <SP투데이 제421호, 2019년 10월 14일자 보도기사 참조>

    그런데 기존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권자의 사업기간이 2018년 6월 24일 종료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희한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됐다. 사업권 역시 JC데코의 손으로 넘어갔다. 기존 승차대 사업자가 설치 운영해온 승차대 37기의 새 사업권자 선정 입찰공고는 2018년 8월 10일에 나왔다. 그리고 이를 전후로 서초구가 이 승차대의 광고사업권마저 JC데코에 작심하고 넘겨주려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들이 줄줄이 발생했다. 원래 승차대 광고사업자 선정 권한은 서초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가 갖고 있었다. 서초구지부는 D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3일 앞둔 6월 21일 ‘계약기간중 관리 및 제반사항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장재계약을 목적으로 서초구에 위탁계약 기간 연장을 문서로 요청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 참 후인 8월 10일 서초구가 직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을 본 D사측은 경악했다.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우선 입찰의 절차가 그랬다. 공고는 서초구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올랐는데 그 시간이 오후 6시 57분이었다. 사전에 공고가 난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월요일까지는 공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 마감일은 21일인데 사이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 4일, 광복절 1일 등 5일을 제하면 실제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날짜가 6일에 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입찰의 조건은 더 심했다. 일개 자치구의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임에도 평가항목에 매출규모, 이익률, 신용평가등급 등 대기업에 절대 유리한 조건들이 절대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JC데코에만 해당하는 태양광 승차대도 상대평가 항목에 명시돼 있었다.

    D사는 서초구의회에 진정을 하고 법적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서초구는 응찰 마감시간인 오후 5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8월 21일 오후 응찰이 예상되는 업체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한편 오후 4시 21분 나라장터에 입찰취소 공고를 냈다. 이렇게 입찰이 무산되고 16일 후인 8월 27일 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는 D사에 승차대 시설물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서를 보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서초구에 사업자 선정 권한을 되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했다. 8월 10일자 서초구의 입찰 공고가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정황이다.

    서초구지부를 통해 D사의 기부채납 거부 의사를 확인한 서초구는 10월 29일 조건을 변경해 다시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전 공고때 없던 출자자의 재무능력 평가, 교체설치 수량의 많음과 기간의 빠름에 점수를 부여하는 승차대 설치규모 평가, 기타 특별제안 평가 등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들이 새로 추가됐다. 서초구는 이 입찰을 통해 JC데코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JC데코는 서초구의 전체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공전중이다. D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업기간 종료시의 원상복구 책임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D사가 시설물을 넘겨주지도, 철거를 하지도 않는 바람에 JC데코는 계약 체결 1년이 다 되도록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만큼 계약의 해제나 해지, 손해배상 등 클레임을 제기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사가 설치한 승차대 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계약기간 종료시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서초구가 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숨기고 있고 서초구지부와 D사의 계약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서초구가 관련 행정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서초구에 이전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서초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D사를 상대로 강제 철거와 강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D사는 이에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다. SP투데이는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에 여러 가지 질문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또 내부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설)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자 선정의 실태와 문제점-2

     

    태양광 승차대에 이어 일반 승차대도 맞춤형 특혜입찰 논란

    파격특혜 1년 후 조은희 구청장 JC데코 방문… 방문 2년 후 또 파격특혜
    거대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연이은 상상불허 특혜에 의혹 증폭

    SP투데이는 지난 호에서 서울 서초구 관내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권이 기존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여돼 있는 상태에서 서초구가 태양광 승차대 도입을 명분으로 프랑스의 글로벌 광고기업 JC데코를 별도의 새 사업자로 선정, 파격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상을 불허하는 특혜를 준 것도 그렇지만 계약을 맺은지 1년 뒤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조은희 구청장이 직접 프랑스 파리의 JC데코 본사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유착 및 특혜 의혹을 키웠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서초구가 또다시 승차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파격적인 특혜 입찰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권 전체가 JC데코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쟁점과 의문점들을 정리해 본다.

    ■ 사업자 선정 권한 누구에게 있었나
    서초구는 2008년 6월 당시 관내 마을버스 사업자 단체인 서초구마을버스사업자협의회와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방정부가 영리사업자 임의단체에 공공사업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긴 것. 협의회는 이후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로 바뀌었고 서초구지부는 기존 사업자 D사와의 계약이 지난해 6월 24일로 종료되게 되자 6월 21일 서초구에 위탁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위탁계약 기간이 확보돼야 D사와 연장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D사와의 계약서에는 하자가 없을 경우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초구지부의 요청을 서초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로부터 3개월즘 뒤인 10월 5일 서초구지부가 승차대 사업자 선정 업무의 서초구 이관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서초구에 보낸 사실에 비추어 이 때까지 사업자 선정 권한은 서초구지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는 8월 1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위 사실에 비춰보면 이 때의 공고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낸 것일 개연성이 높다.

    ■ 또 불거진 ‘JC데코를 위한 맞춤형 조건’ 논란
    8월 10일은 금요일이고 서초구가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올린 것은 기업들의 업무종료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57분이었다. 사전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한 월요일 오전까지 공고가 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각시간대다. 마감일은 11일 뒤인 21일인데 그 사이에 낀 11, 12, 15, 18, 19일은 휴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공고를 인력과 정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중소업체들을 골탕먹이는 악덕 공고라고 비난한다.

    평가 기준도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샀다. 총 투자비가 7억~8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매출규모 30억원 이상에 최고점을 주고 여기에 이익률 10% 이상인 업체에 최고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대기업을 배려한 평가기준이라는 비난을 샀다. 최근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특혜 수의계약 논란에서 거론됐듯이 JC데코는 이익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정성평가 기준의 친환경 및 시민편의 항목에 태양광승차대가 명시됐는데 이는 당시 태양광 실적을 가진 업체가 JC데코뿐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노골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이자 맞춤형 입찰의 증거라는 비판을 샀다.

    ■ 의혹 키운 입찰 무산 과정과 새 입찰
    D사는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서초구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서초구는 입찰을 취소했는데 그 과정이 또 의혹을 키웠다. 서초구는 응찰 마감일인 8월 21일 오후 시간대에 입찰 참가 예상업체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찰하지 말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스스로 한 것이다. 그리고는 마감 39분 전인 오후 4시 21분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 내용 수정 후 재공고 예정’이라며 입찰취소 공고를 냈다. 금요일 저녁에 공고한 것에 대해 항의했을 때 서초구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초구가 다시 입찰을 공고한 것은 그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나서였다. 그 사이 서초구는 서초구지부를 통해 D사에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했다.

    D사가 기부채납을 거부하자 서초구는 10월 29일 조건을 변경해 다시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출자자의 재무능력 평가, 교체설치의 물량과 기간 평가, 기준 자체가 애매한 기타 특별제안 평가 등 특정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조건들로 의심되는 기준들을 새로 추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초구는 JC데코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JC데코는 2014년 태양광 승차대에 이어 기존 일반 승차대 사업권까지 서초구 전체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 사업 1년 넘게 중단되고 법적 분쟁 휩싸여
    서초구와 JC데코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입찰공고문상 지난해 연말쯤 체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JC데코는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넘겨주지도, 철거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문제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적 분쟁도 진행중이다.

    서초구도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마을버스조합 서초구지부가 시설물 소유권을 서초구에 이전한다며 보낸 문서가 소유권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서초구지부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우선 불확실하다.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우월자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가 민간 사업자단체 소유의 수억원대 유형 재산을 이전 의사표시 문서 하나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소유권에 확신이 있다면 직접 철거를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강제 점유하는 것인 만큼 형사 책임을 물으면 될텐데 서초구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D사에 철거를 요구하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중이다. D사는 강제 대집행을 막기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 서초구에 맞서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자료 감추기에 급급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의 JC데코 본사 방문 배경조차 안밝혀

    SP투데이는 전방위적 의혹이 일고 있는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초구에 10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29개 목록에 대한 취재 질의를 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민원처리법을 내세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 의견청취를 내세워 공개를 미루고 있다. SP투데이 질의의 많은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 업체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일례로 조은희 구청장이 관내 기업이자 계약 사업자인 JC데코 본사를 직접 방문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할 필요성이 크고 구정을 책임진 공직자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문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앞서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업자 선정권 등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서초구와 서초구마을버스사업자협의회간 계약서의 공개 요구에 ‘확인 불가’라는 애매한 이유를 붙여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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