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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2호 l 2019년 10월 28일 l 조회수:87
    정부광고 대행권 한국언론재단 독점 부여는 기본권 침해 소지

    유현중 교수, 한국광고홍보인협회 특별세미나 주제발표 통해 주장
    “정부광고 복수 대행기관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에도 문호 개방해야”
    한국언론재단, 세미나 공동 추진하다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정부광고 대행권을 한국언론재단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10월 11일 한국광고홍보인협회(회장 서범석 세명대 교수)가 덴츠코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정부광고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유 교수는 “정부광고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던 주된 이유이자 정부광고법의 주요 입법목적중 하나는 한 개의 특정기관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독점함으로써 광고주의 대행 사업자 및 매체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종전과 동일하게 정부광고 업무의 대행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나 수수료 수익의 공익적 활용 등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정부광고 대행 시스템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정부광고가 특정 언론매체에 편중되는 경향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면서 “정부가 광고재원을 통해 매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정부광고법은 과거 정부기관 등의 광고행위가 국무총리 훈령과 문체부 지침으로만 규율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협찬고지의 경우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광고의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정부광고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로 평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더구나 광고의뢰의 대상이 되는 협찬고지와 광고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협찬고지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찬고지의 경우 광고의뢰의 대상에서 제이하되 정부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후에 시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광고법의 문언과 규율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광고 업무의 대행기관도 다소의 불편이나 비효율이 있더라도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고 엄격한 기준하에 민간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심성욱 한양대 교수는 ‘옥외광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심 교수는 “컨텐츠와 자본력, 사업확장 의지를 가진 대기업 계열사와 언론사가 인천공항, 버스외부광고, 지하철 등의 주요 매체를 확보하며 옥외광고 시장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2016년 옥외광고 매체운용 및 매체대행 사업 영역에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6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의 이번 특별세미나는 당초 한국광고홍보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동 세미나로 추진됐고 당일 민병욱 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재단 직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제 발표의 내용이 한국언론재단에 불리한 때문인지 재단은 하루 전날 공동 세미나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세미나 축사 및 토론자 참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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