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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0호 l 2019년 09월 30일 l 조회수:74
    옥외광고의 발전과 성장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법안 마련돼야

    “대기업·대형언론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매체 싹쓸이로 공정경쟁 불가능”
    서범석·문효진 교수, 옥외광고 업계 심층조사한 연구논문 통해 밝혀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대형 언론사의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일정금액 이하의 매체 입찰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옥외광고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소규모 옥외광고 회사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옥외광고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대기업 및 대형언론사와 중소 옥외광고 기업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서범석·문효진 교수가 2018년도 세명대 교수연구년제도 지원을 받아 공동 수행하여 최근 발표한 ‘옥외광고시장 균형발전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옥외광고 업계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에 수록된 내용이다.

    서 교수와 문 교수는 옥외광고 업계에 재직중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조사(FGI)를 통한 사전 작업과 온라인을 통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업계 및 학계 등에 축적돼온 논문과 자료 등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연구논문을 완성했다. 논문에 따르면 1차 집단심층조사 참여자들은 옥외광고 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과 대형 언론사의 시장 규모가 전체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매체는 교통광고와 극장광고라고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대기업과 대형 언론사들의 시장 진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들의 진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크게 일자리 축소, 대기업 및 대형 언론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입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러한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옥외광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 금액 이상 입찰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옥외광고 매체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만드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자들 역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동반 성장과 공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을 통한 시장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감소의 주된 원인이 대기업과 대형언론사들의 시장 진출로 인한 판매 물량 감소라는 의견이 높았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광고매체를 독점적 운영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야기한다는 문항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또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방안으로는 옥외광고 매체 산업 자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대기업 및 대형 언론사의 일감몰아주기 나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 과도한 입찰금액 제시로 인하여 옥외광고 산업은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옥외광고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소 옥외광고 회사들의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옥외광고 산업의 정상적 유통과 거래 질서,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함으로써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차단할 소지도 있다고 진단하고 옥외광고 시장도 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균형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옥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현 시장상황에서 대기업 ‧ 대형 언론사와 중소 광고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렵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신기술을 활용한 옥외매체 등장과 법률 개정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등으로 도약할 기회를 자칫 놓칠까 염려된다”면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시장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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