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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l 제419호 l 2019년 09월 09일 l 조회수:233
    발행인 칼럼 - 지자체 간판개선사업을 그만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1) 해마다 국민 세금 수백억원씩 낭비돼
    (2) 간판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간판 시장은 초토화
    (3)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쳐
    (4) 세금으로 특정 업주들만 간판 바꿔주는 것 불공평
    (5) 정부 전매 광고사업의 존속 이유… 고리 끊어내야

    지자체 간판개선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국민 혈세가 개선을 명분으로 간판에 쏟아부어지는데 정작 간판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있다. 간판 사업자들은 개선사업 때문에 다 굶어죽게 생겼다면서도 막상 사업거리가 생기면 현찰이 뿌려지는지라 그리로 몰려든다. 지자체가 일정 구역을 두부모 자르듯 잘라 구역 내 간판 전부를 예산으로 일괄 교체해주는 간판개선사업은 이명박 시장때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며 천변 간판들을 일제정비한 게 효시다. 그로부터 *년. 그동안 무질서와 난립으로 대표되던 간판 문제를 개선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 간판 문화와 간판 시장, 간판 행정을 망가뜨리는 측면이 훨씬 크다.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가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앞장을 서야 한다. 왜 중단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만 꼽아 본다.

    첫째, 피같은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
    해마다 전국의 시군구는 경쟁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펼친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군구별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 간판 부서는 이것 말고 덩어리 예산을 집행할 거리가 거의 없다. 행안부와 광역 시도가 지원금을 내세워 경쟁을 부채질하는 측면도 크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일단 개선사업 대상 간판은 무조건 뜯어내고 새로 설치한다. 엊그제 새로 단 간판도, 수백만원짜리 고급 간판도 예외가 없다. 얼마 후 이사갈 점포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마친지 얼마 안돼 250만원 정도 투입된 간판이 폐기물로 전락하는 일이 적지 않다.

    둘째, 간판을 개악하고 간판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간판개선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관이 만든 매뉴얼로 진행한다. 가격, 수량, 규격, 디자인, 심지어 소재와 자재까지 다 통제한다. 지자체들간에 벤치마킹 붐까지 일어 전국의 간판이 틀에 찍은 국화빵처럼 획일화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무질서와 난립을 정비하는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관 주도=획일화’로 인한 개악의 병폐가 더 크다. 간판 시장은 급속히 초토화되고 있다. 해마다, 전국의 수백개 일원에서, 두부모 자르듯 구역을 잘라, 수십 수백개씩 간판을 싹쓸이로 교체하니 수요와 공급의 시장 기능이 남아날 리 없다. 공공 사업이다 보니 예산은 줄줄 새고, 극소수 사업자나 단체가 수억 내지 십수억 사업권을 따내 일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디자인-유통-제작-시공의 각 고리에 돌아갈 부가가치도 상당부분 증발한다. 간판 사업자들은 개선사업 때문에 간판업자들 다 굶어죽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선사업이 나온다면 우루루 몰려든다. 일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덩치 큰 사업이 나오니 욕을 하면서도 외면을 못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최소 수억대임에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편법을 써서다. 지자체가 관변인사, 지방의원, 상인 등으로 주민위원회를 급조해 예산을 넘기면 이 위원회가 사업자나 단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성사시킨 단체의 장은 회원들로부터 많게는 10% 이상의 묻지마 판공비를 인정받기도 한다. 그 용도를 뭐라 생각해서 영수증도 없이 수천만원씩 쓰도록 하겠는가. 공개입찰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전국 일원에서 입찰비리, 입찰부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입찰 평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대학교수, 사업자가 커넥션을 맺었다가 들통나 줄줄이 처벌을 받는가 하면 발주처와 사업자들간 법적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넷째,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사유재산 제도를 거스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간판은 시장경제의 유력한 마케팅 수단이자 사유재산이다. 똑같은 국밥집 간판인데 세금을 들여 누구 것은 바꿔주고 누구 것은 바꿔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바꿔준 국밥집이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다. 간판은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취향에 맞춰 장만한 소중한 사유재산이다. 지자체가 개선을 명분으로 강제 철거하고 국민 세금과 남의 취향으로 만들어서 달아주는 말도 안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독점 전매사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간판개선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 독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양대 명분이자 근거는 국제행사 지원과 지자체 간판사업 지원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지원할 국제행사가 소멸했다. 지자체 지원만 남았다.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특례 옥외광고 사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사업을 폐단과 부작용 투성이인 간판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가. 관 주도의 기금 사업, 간판 사업 모두 폐지하고 민간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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