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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18호 l 2019년 08월 26일 l 조회수:140
    100%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상상불허 특혜 어디까지?


    JC데코, 6월 말 계약기간 끝난 승차대에 광고 계속 붙여 수익 챙겨
    계약서에는 “위탁기간 만료시 공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거” 명시
    서울시, 같은 날 만료된 국내 중소업체에는 “계약기간 끝났으니 광고 떼라”

    ‘을’이 절대 유리한 납득불가의 수의계약 체결로 100% 외국자본 기업 JC데코에 무려 15년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어온 사실이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가 또다시 JC데코에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옥외광고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JC데코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 계약기간 만료를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22일 강남대로 등 5개 구간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C데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 21일자로 입찰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서울시가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된 우선적 협의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가처분 사유로 적시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법원 가처분을 빌미로 JC데코의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이 중지된 직후 서울시는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되 JC데코가 서울시에 7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2개월이 다 돼가도록 서울시는 무슨 이유인지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고 있고 그 사이 JC데코는 승차대 광고판에 광고를 계속 붙여 수익을 취하고 있다. 기간 만료 이전에 게첨한 광고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신규 게첨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계약기간이 3년 연장됐다면서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전에 감사원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계약조건을 JC데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해주는 바람에 JC데코가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JC데코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격적 조건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

    서울시와 JC데코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15조(시설물 철거)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을’은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5월 22일 입찰을 공고할 때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사업 조건으로 제시했고 철거후 재설치는 기존 사업자인 JC데코가 재선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도 모자라 그 계약서조차 무시한 채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JC데코의 철거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 시설물의 철거에는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서울시가 국내 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완전 정반대되는 이중적인 잣대로 버스 승차대 광고사업을 종료시켜 그 속내를 의심받고 있다.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는 “2019. 5.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494호로 공고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행자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이 공고에는 중소업체 K사가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운영해온 천호~하남 구간 승차대가 포함돼 있다. 이 구간 계약기간 만료일도 JC데코 사업구간과 똑같은 6월 30일이다. 서울시는 만료일이 지나자 K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광고를 떼라고 요구했다. K사가 유지관리가 필요하니 다음 사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광고를 붙이면 안되겠느냐고 했지만 서울시는 직접 유지관리를 하겠다며 칼같이 사업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이 구간만을 떼어내 7월 26일 입찰 재공고를 냈다. 5월 22일자로 공고된 입찰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입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입찰은 8월 20일 개찰 결과 응찰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 유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간 만료 이후 승차대에 광고를 계속 붙여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JC데코에 승인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JC데코 김주용 대표는 계약기간 종료 후 광고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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