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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8호 l 2019년 08월 26일 l 조회수:92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영등포구,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하기로
    관내 간판 업체 및 관련 단체들간 이권 다툼에 ‘궁여지책’ 선택
    “실정법 위배에 참가업체들 실익도 없이 예산만 축내는 사업” 비판

    전국 곳곳에서 잡음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불법과 비리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의 실상이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과 주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드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8월 22일 구청 강당에서 ‘영중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참여신청 사업자 1차 회의를 열었다. 영등포구 가로경관과가 직접 연락 소집하고 회의까지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영중로 간판개선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한 신청업체 대표를 사업단 대표로 선출하는 등 사업단을 구성했다. 회의중 임의단체인 사업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참석한 구청 및 구의회측 인사들의 의중에 따라 원래 방침대로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예산이 투입되는 영중로 간판개선 사업의 명목상 사업 주체는 영중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2,000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입찰을 통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비켜가기 위해 편의상 급조해서 활용하는 임의단체다. 지자체들은 이 위원회에 예산을 넘겨 위원회 명의로 업체나 단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회는 이름만 빌려줄 뿐 사업 구상부터 실무까지 거의 전부를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다. 보통은 위원회가 업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등포구가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이 사이에 끼워넣은 것은 지자체 간판정비사업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영등포구 간판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관내 사업자와 관련 단체간에 전개돼온 이권 다툼 및 이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는 지난 2008년부터 많게는 한해 10억원까지 사업비를 투입해 가며 해마다 간판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면서 관내 간판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명분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관내 업체 및 간판관련 단체들과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간 이권 다툼 및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빈발, 부작용이 표면화되기까지 하면서 구청측은 골치를 썩여왔다. 따라서 영등포구의 이번 사업단 구성은 그동안 불거져온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면서 보다 많은 간판 사업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실정법 위배 소지가 크다. 1차 회의에서는 간판개선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금 계산서 발행과 납부, 하자이행보증 증권 납부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단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로 한 것.

    하지만 간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구비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관내 간판 사업자들에 대한 별 실익도 없다. 올해 영중로 간판개선 사업의 예산은 간판디자인 비용과 부가세 10%를 포함해 총 3억 7,500만원인데 제작시공 참여를 신청한 사업자는 54명이다. 세금 떼고 디자인비 떼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소자재값, 장비값, 인건비 등을 제하면 실제 참여 업체들에 돌아갈 수익금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간판 사업자는 “해마다 구청에서 간판개선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관내 간판 일감이 싹쓸이되고 있다”면서 “별 실익이 없는 줄 알지만 참여를 안하면 손해를 보는 것같아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예산만 축내는 공공 간판사업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중로 간판개선 사업은 영등포역~영등포시장사거리 구간의 39개 건물을 대상으로 벽면형 LED간판 150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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