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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8호 l 2019년 08월 26일 l 조회수:72
    길거리에 대책없이 늘어나는 그림자조명 바닥 광고

    옥외광고물법상 명백한 불법 광고임에도 우후죽순 길바닥 장식
    단속은 완전 사각… 빛공해 및 옥외광고 업계 피해 등 부작용 커져

    얼마 전 정부가 그림자조명(일명 LED로고라이트)을 규제혁신 대상으로 삼아 허용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그림자조명을 이용한 길바닥 이미지영상 투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그림자조명을 이용한 불법 광고의 난립 및 보행자들의 빛공해 폐해, 연관 옥외광고 업계의 피해 등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차원에서 그림자조명을 보행로에 투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의 안전활동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투사의 경우 전면 허용하고 광고는 공공광고에 한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림자조명은 빔프로젝터와 유사한 조명기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로고나 메시지를 바닥이나 벽·천장 등 유휴공간에 투영해 내는 방식으로 정부의 허용 발표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활용돼 왔다. 일부 상업용 목적의 광고에 이용되기도 했다. 전자빔을 활용한 광고의 근거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구체적 표시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법령 위반의 소지를 우려, 그림자조명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5월 15일자 정부의 허용 공식화를 기점으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공익 캠페인이 아연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관련 업계도 시장의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밤거리 안심귀갓길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 소방도로 확보, 무단횡단 방지, 통학로 금연 계도 등 정책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경쟁이라도 하듯 다방면에 걸쳐 그림자조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 없이 광고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이 명백한 불법 그림자조명 광고가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그림자조명 장비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의 판촉 광고나 제품 소개 글들이 즐비하게 게재되고 있는데 대부분 상업용 그림자조명 광고를 투사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첨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간판이나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 그림자조명 광고의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림자조명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는 소비자들조차 그림자조명 상업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관 감독 기관들의 실태 조사나 단속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 매체 비즈한국은 최근 그림자조명 광고의 불법성 문제를 현장 실사를 통해 다룬 르포 형태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비 업체들은 그림자조명 광고가 간판, 배너, 포스터 등 기존 옥외광고물과 비교했을 때 설치가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자조명 광고는 불법성을 넘어 직접적인 빛공해 피해의 우려마저 크다.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운영중인 그림자조명 광고 여러 개를 실측해 이같은 우려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홍대입구역 일대 한 구역 상점들의 그림자조명 광고 조도를 측정한 결과 7곳의 평균 조도가 143.3룩스(lx)였고 최고 조도를 기록한 광고는 415.8룩스나 됐다. 평균치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치 조도 25룩스의 5배에 이르는 수치다. 기준치 이내의 상점 광고는 단 한 곳으로 9룩스였는데 이 수치는 주변 조명이 그림자조명보다 밝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비즈한국은 이같은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 밤 사이 인공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수면장애 등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고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당뇨, 고혈압,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빛공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의과대학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현재 시중에는 조명의 출력에 따라 20~300W까지 다양한 그림자조명 제품이 출시돼 있으며 가격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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