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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7호 l 2019년 08월 12일 l 조회수:32
    전북도 홀로그램 산업, 정부 규제자유특구 탈락


    전라북도가 추진한 홀로그램 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탈락했다. 7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의 8개 지자체에 대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전북이 신청한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는 탈락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다.

    앞서 전북도는 1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선정해 중기부와 컨설팅 작업을 벌였다.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 일대에 특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도내 14개 기업과 4개 기관이 참여한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홀로그램 광고판 등 신기술 사업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중기부와 함께 진행한 전문가 컨설팅에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업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익산 홀로그램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실증단계까지 갈만한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신청방식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기업 제안을 수렴해 신청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을 ‘혁신성장의 놀이터’로 만드는 사업이다. ‘규제특례 3종세트’로 불리는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의 범위를 넓게 허용한다. 특구선정이 완료되면 준비된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에 허가된 신산업·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을 비롯,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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