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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17호 l 2019년 08월 12일 l 조회수:146
    <해설> 서울 중구지부 간판개선사업 분쟁 사태의 발단과 쟁점

    “판공비로 5,750만원 챙기고 분배금과 공사비 또 챙겼나” 회원들 격앙

    지부장이 본인 계좌로 지급한 개선사업 이익 분배금 100만원에서 촉발
    “지부장이 직접 시공했다는 현장, 시공 흔적 전혀 찾을수 없는 간판도 있어”

    서울 중구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들 사업은 대부분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지부 수익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중구지부에서 김성석 지부장과 회원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17년의 경우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백학시장과 서애로 일대 간판을 정비했고 2018년에는 4억 5,000만원을 들여 중림로 일대 간판개선 사업을 벌였다. 이미 정산까지 다 끝난 사업인데 올해 4월 들어 문제가 불거졌다.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구 간판개선사업에서 파생된 중구지부 사태의 발단과 쟁점들을 짚어본다.

    중구지부 사태의 발단은 김 지부장이 받아간 이익 분배금 100만원에서 비롯됐다.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중구지부 회원들은 추가 지급금이 없는 조건으로 김 지부장에게 총사업비의 7%를 판공비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김 지부장이 2017년 2,600만원과 2018년 3,150만원 등 합계 5,750만원을 사업비에서 챙겨갔다. 그런데 2018년 이익금 배분내역서에서 김 지부장에게 1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발견, 정산자료를 검토해 보니 터무니없는 지출과 거래명세표 없는 지출이 많아 명세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회원들은 제출받은 명세표를 통해 협회 활동과 전혀 무관한 지출, 자재비와 공사비가 부풀려진 지출, 지부장 본인에 대한 부당한 지출 등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부로의 반환을 요구했다. 회원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지출 사례를 보면 우선 간판개선과 전혀 관계없는 지출 130만 여원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 지부장은 부당 지출을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 입금했다.

    김 지부장은 개선사업 공사 수개월 전에 조명용갓등 50개 값 170만 5,000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입금처가 간판 자재상이나 조명용품 업체가 아닌 마포구의 일반 간판업체 M이었다. 사전에 대량구입한 이유를 물으니 김 지부장은 디자인업체에서 발주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디자인업체는 발주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간판 공사에 사용된 것은 10개 안팎에 불과해 나머지의 소재를 물었더니 김 지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고 답변했고 따라서 회원들은 빼돌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들은 김 지부장이 중구지부 회원업체들을 배제하고 마포구의 M업체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간판 하청을 주었다며 이는 부당한 거래로서 이를 통해 김 지부장이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24만원을 지급한 파이프 공사의 경우 M업체는 견적비 165만원을 제시했는데 회원들이 의뢰한 프레임 업체는 85만원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비춰 전체 공사비가 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포인트간판 18개의 실사 작업비 144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견적서는 다른 업체의 것을 제출했다. 포인트간판을 구매한 수량이 22개로 돼있어 4개의 차이를 물으니 자신의 창고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부장은 2회에 걸쳐 전자타이머 85개를 구입한 명세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회원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니 58개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7개의 행방을 물었는데 김 지부장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도 자료는 접근이 안돼 확인이 어려웠지만 일부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 부당한 지출을 여러 건 확인했다. 우선 2,600만원의 판공비를 챙겨갔으면서 이익 분배금 200만원을 지부장 본인 계좌로 별도 입금한 사실과 공사비 528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원들이 공사 내역을 따져 묻자 김 지부장은 7개의 공사 내역을 제출했다.하지만 제출된 공사 현장을 돌며 해당 간판들을 둘러본 회원들은 경악했다. 공사비를 타내기 위해 시늉만 낸 것처럼 보이는 간판이 있는가 하면 손을 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간판도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찾은 SP투데이 취재진의 눈에도 이게 과연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간판정비 사업 현장이 맞는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개선사업의 결과는 형편없었다.

    간판공사 전문가인 회원들은 현장 실사결과 인건비와 공과잡비를 반영하더라도 총공사비가 88만여원에 불과하다면서 차액 400여만원을 김 지부장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지부장은 1,300만원을 분할해서 반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원들이 거절했다. 이후 2019 회계연도 정기총회시 사임을 하겠다면서 비공개를 전제로 공증 의사를 밝혔으나 이 역시 회원들이 거절했다. 한편 SP투데이는 김 지부장에게 중구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취재질문서를 보내고 전화도 걸어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지부장은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문서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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