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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7호 l 2019년 08월 12일 l 조회수:156
    불법 옥외광고 근절 위해 전체 광고 산업계가 뭉쳤다

    12개 광고 유관단체, 이은재 의원 법개정안 처리 건의문 채택
    국회에 전달해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조속 개정’ 촉구하기로

     <12개 단체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마친 후에도 제거 및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철거 대집행을 공기 관 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
    ■ 광고물의 안전을 위한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 벽면에 설치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도 법 제10조의 2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함
    ■ 제거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부과기준 한도액도 상향함
    ■ 광고사업자의 고액 임대수입 유인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물주(토지주)와 관련회사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함

    상업용 불법 옥외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체 광고 산업계가 하나로 뭉쳤다. 광고 관련 각 업종별 단체의 연합체인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는 최근 ‘의안번호 2014724 발의법안에 대한 광고산업계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업직종별 10개 광고 단체와 학술단체인 한국광고학회가 동참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안번호 2014724번은 국회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이 2018년 8월 2일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이은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지지 의견이자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광고 산업계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옥외광고 산업은 1조 9,227억원 규모로 국내 총매체광고비 10조 5,122억원중 18.3%를 점유하며 온라인광고(2조 1,671억원)에 이어 매체비중 2위의 유망산업 분야이지만 불행히도 60% 이상이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라면서 “불법 대형 광고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내용대로 법을 개정해 주기를 광고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적시된 4가지 주요 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 이 의원의 법개정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 나아가 광고물이 게첨된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서도 실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건물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첨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며 대형 빌딩 벽면에 초대형 상업용 불법 현수막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첨해온 고질적인 불법 및 편법 상업광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되고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불법 옥외광고 단속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정적 내지는 미온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광고 업계는 이의원 법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의문 참가 광고 관련단체 명단>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ABC협회 ▲한국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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