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19.09.18 PM0:52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
    홈 > 뉴스 > 전체기사
    특별취재팀 l 제415호 l 2019년 07월 08일 l 조회수:316
    서울 중앙차로 승차대광고권, 결국 ‘JC데코의 사업 연장’으로

    사업기간 3년에 시설물 기부채납 및 71억원 지급으로 가닥 잡힌듯
    서울시의 엉터리 준비와 대응, 쓸데없는 입찰 진행에 업계만 골탕먹어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적 협의권을 무시해버린 배경에 의문점
    협상만 제대로 했으면 입찰중지 없었고 JC데코의 기득권도 소멸

    올해 상반기 옥외광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승차대 광고사업권의 향방은 결국 기존 사업권자인 JC데코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한 의혹과 문제점 투성이의 입찰에 휘둘려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해가며 준비를 하고 응찰을 한 옥외광고 업체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돼버렸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서울시의 입찰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서울시는 응찰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입찰 중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JC데코에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안은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기간 3년을 연장하되 JC데코가 서울시에 총 7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데코가 이 조건을 거부해서 협상을 결렬시킬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사업권의 향방이 사실상 3년 수의계약 체결로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JC데코가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돌지만 7월 5일 현재까지 서울시가 업체들에게 추가로 통보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가 71억 5,000만원을 제시한 배경은 철거시 발생될 비용 40억원과 3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금의 절반 3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외광고 업계는 앞으로 실제 발생되는 수익금보다 서울시가 추정한 수익금이 현격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 서울의 대중교통 시설이 이미 15년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JC데코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데 이어 추가로 3년이나 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게 됐다며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JC데코의 자료제출 거부로 수익금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익금을 기준으로 납입금을 산출했다 하니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71억 얘기가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부터 돌았다”면서 “서울시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뒤로 JC데코와 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원의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를 향한 업계의 의심의 눈초리와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정문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3년 5월에 체결된 문제의 계약서에 JC데코가 우선적 협의권을 갖는 것으로 못박혀 있고 서울시의 ‘성실한 협상’ 의무 역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시했다. 결정문에는 협의를 하자는 의사만 통보하고 협의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는 일체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며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만약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대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제시했었다면 JC데코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중지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JC데코의 우선적 협의권은 6월 말일부로 소멸하도록 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15년 전 노예계약같은 수의계약으로 JC데코에 엄청난 수익사업권을 안겨준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JC데코에 가처분 신청의 빌미를 제공했고 가처분 결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3년간의 수익사업권을 안겨주게 됐다.

    옥외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JC데코는 그동안 수의계약 사업으로 600억원 넘게 벌어갔다. 이 회사는 100% 외국자본이다.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서울의 대중교통 시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걸 또다시 지켜봐야 한다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케이아이엠지. 강남구에 스…
  • 간판 업계에도 O2O비즈니스…
  • 서울 중앙차로 승차대광고…
  •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승…
  • 칸이 뽑은 2019년 최고의 …
  • 이용수 회장이 시도한 협회…
  • 옥외광고, 무안경 3D·홀로…
  • 업종별 옥외광고 Creative-…
  • 이노션 센트럴시티 광고 리…
  • 간판업계 ‘공공의 적’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