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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13호 l 2019년 06월 10일 l 조회수:205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에 의문 투성이

    100% 외국자본 JC데코에 코가 꿰인 서울시의 납득불가 계약서
    15년 광고독점권 줘 막대한 이익 안겨주고도 법정 출두 신세
    새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조건조차 JC데코에 여러 모로 유리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승차대 광고사업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대한 숱한 의문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6월 30일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6개 노선 241개의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와 1개 노선 26개 승차대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5월 22일 공고했다. 이에 대해 기존 사업자인 JC데코코리아(이하 JC데코)는 계약서의 우선협의권을 근거로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철거비를 감수하고라도 자사 소유인 승차대 시설물을 일제히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도하 언론들은 이명박 시장 시절 체결된 JC데코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내용을 문제삼는 한편 승차대 일제 철거의 경우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안전이 우려된다는 방향의 기사를 줄줄이 보도했다. 언론매체들의 보도에서도 일부 다뤄지기는 했지만 SP투데이가 입수하여 분석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일국의 수도 도시가 일개 외국계 업체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다. 당시 입찰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계약서는 갑과 을이 뒤바뀐 반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입찰의 세부 조건들이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100% 외국자본인 JC데코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3년 5월 16일자로 체결된 갑 서울시와 을 아이피데코(당시 국내 옥외광고 업체 인풍과 JC데코의 합작 법인)간 계약서를 보면 우선 계약 범위를 ‘본 계약일부터 설치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소중 추후 협의 결정된 정류소의 관련 시설물’로 명시하고 을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시설물은 을의 자산이라고 명시했다. 어디에 얼마를 설치할지도 정하기 전에 15년 장기독점 사업권 및 소유권을 보장한 것. 알려진 바대로 서울시가 특혜성 독점사업권을 주고 기부채납을 누락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우선적 협의권을 준 것인데 그 내용이 거의 패전 국가의 항복문서 수준이다.

    계약기간 만료시 갑은 을이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우선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시에 갑은 을의 의견을 존중해야만 하도록 돼있다. 또 갑은 우선협의시 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을 때 제3자와 협의할 수 있지만 제3자와의 계약조건이 을과 협의된 내용보다 을에게 유리할 경우 갑은 다시 을과 우선협의하도록 돼있다. 게다가 을의 우선적 협의권의 효력은 ‘본 계약과 함께’ 소멸하도록 명시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갑의 목에 올가미가 감겨진 셈이다. JC데코가 낸 가처분 신청 때문에 법정에 끌려나가게 된 서울시가 입찰을 내면서 공고문에 ※표를 하고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특기한 이면에는 이러한 갑의 절대불리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도 JC데코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울시는 사업기간 종료가 1개월여밖에 안남은 시점에 공고를 냈다. 업계는 사업의 특성상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입찰공고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설명회로부터 제안서 접수까지 주어진 시간은 딱 10일뿐이다.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업설명회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 시기가 너무 촉박했음을 공개 시인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입찰의 세부조건도 JC데코에 유리하다. 이번 입찰의 평가 구조는 가격이나 기간을 주로 평가하는 다른 광고사업권 입찰들과 달리 100점 만점 중 각 10점씩 배정된 유사사업 실적과 사회공헌도 실적 항목에서 사실상 판가름이 나도록 돼 있다. JC데코는 기존 사업자로서 실적에서 절대 유리하고 그동안 하청 또는 재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분규 사태와 관련, 장학금 등 적지 않은 복지 공헌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C데코는 입찰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의 심리가 6월 10일로 잡힌 상태에서 4일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다.

    서울시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사업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해 점수를 내도록 돼있다. 그리고 이번 입찰은 단독 입찰이 사실상 어렵도록 짜여 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개별 질의 업체들에 컨소시엄 업체들의 사업 실적 평가는 지분율이 아닌 단순 합산으로 점수를 내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업계는 담당공무원의 이같은 임의적인 평가기준 완화가 JC데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중소 업체들에게는 불리한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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