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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3호 l 2019년 06월 10일 l 조회수:169
    정치 현수막 허용 보장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제8조 적용 배제 대상 광고물에 포함하도록
    통과시 정당법·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충돌 소지 해소

    정당법에 근거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관련 법상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자주 불거졌던 정당 및 정치인들의 이른바 정치 현수막을 둘러싼 시비와 논란이 정리되는 한편 간판업계에 정치 광고물의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지난 5월 23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 조항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제8조다. 제8조는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교통이나 긴급 사고의 안내, 미아찾기 등 공익사항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유 의원은 8번째 항목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조항의 4번째 항목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및 7번째 항목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에 견줘 적용 배제의 범위가 좁아 정치권으로부터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다 특히 지자체 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적 단속 시비 등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커져왔던 실정이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현수막을 게시하였지만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 강제 철거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법률상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개정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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