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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3호 l 2019년 06월 10일 l 조회수:38
    간판 달 때 높이와 수량 미리 확인 안하면 낭패


    관할 지자체, 불법 광고물로 판단시 자진철거 등 요구
    같은 건물 이웃 약국간에 돌출간판 문제로 서로 고발전

    각 지자체들이 불법 간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새로 간판을 설치할 때 수량이나 높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약업 전문신문 ‘약사공론’은 최근 약국들이 점포를 새로 개설하면서 간판의 높이와 수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간판을 달았다가 자진철거나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거론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에는 물론 점포주의 과실과 책임이 크지만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간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안내를 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간판업계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다. 약국 등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시도별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공론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A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B약국과 불법 돌출간판이 설치된 C약국에 대해 자친철거를 요구했다. 우선 집합건물에 위치한 B약국의 경우 당초 벽면이용간판을 1개만 달 수 있지만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한 상태로, 일반 시민이 전기가 들어오는 간판에 대해 빛 공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간판 2개중 1개를 우선 철거토록 요구했다. 나머지 1개 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약국은 돌출간판의 높이가 문제가 됐다. 시 조례에 따르면 ‘OO약국’이란 형태로 상호가 들어가 있는 돌출간판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 규정에 벗어나 적발됐다. C약국은 또 3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돌출간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구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약’자만 적혀 있은 돌출간판은 높이제한은 없지만 보행자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A구에서는 역시 3m 이상에서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이웃한 약국끼리 돌출간판 문제로 관할구청에 서로 민원을 제기한 끝에 자진정비 통보를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 A약국은 올해 6월경 같은 건물 같은 층(1층)에 위치한 B약국에 대해 돌출간판 문제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약국의 경우 원형 돌출간판이 문제가 됐는데, 규격이나 크기 등 면에서는 하자가 없었지만 집합건물의 건물주 80% 이상의 승낙서를 받지 못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B약국은 A약국의 돌출간판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지만 A약국은 돌출간판에다 네온사인과 같은 효과를 주는 디지털간판을 단 것이다. 관할구청에서는 B약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계고 처분을 내렸고, A약국에 대해서는 12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약국이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몇 해 전 당초 50m 정도 떨어져 있던 B약국이 해당 건물의 임대료 상승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A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다. A약국과 B약국은 이 건물의 출입구를 사이에 놓고 나란히 개설돼 있으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공론은 관할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국이 새로 개업할 때 간판 문제에 대해 관할구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서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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