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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2호 l 2019년 05월 27일 l 조회수:198
    300조 보증시장, 서울보증의 20년 독과점 깨지나

    공정위, 연내 보증보험시장 독과점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옥외광고 업계, 입찰시 서울보증의 증권발급 문턱 높아 고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시장에 대한 오랜 독과점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보증보험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험사로는 서울보증이 유일한 사업자로 독점적 영업을 해와 그동안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고객인 기업들의 비판과 원성이 높았다. 경제전문 일간신문 머니투데이는 5월 21일 정부 및 금융권을 인용해 공정위가 보증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증시장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방침을 세워 놓고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일단 서울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 보증시장에선 독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공정위 관계자가 “공제, 공사 등 다수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서울보증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서울보증이 일부 경쟁우위를 점한 시장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서울보증을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여부, 그리고 독과점 판단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지는 옥외광고 업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옥외광고 업계의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 사업권은 물론이고 매체대행 광고사업권의 대부분의 입찰시 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는 증권발급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세 중소 업종인 옥외광고 업체들에 ‘갑질’로 비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계의 비판이 컸고 실제 피해 사례를 호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서울의 한 매체사는 지난 4월 인천의 버스승강대 및 택시승차대 광고사업권을 22억 5,3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서울보증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못하고 1억원이 넘는 계약보증금을 날렸다. 업체 관계자는 “15년 이상 서울보증을 이용해 오는 동안 신청한 증권 발급을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하자 갑자기 등급이 떨어졌다며 3억 5,000만원의 현금 예치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의 연대보증을 요구, 결국 낭패를 보고 막대한 계약보증금만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보증의 독과점 해소 문제는 옥외광고 업계에 큰 현안이다.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은 이를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20년째 민영보험사와 경쟁 없이 유일한 사업자로 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보증보험사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2곳이 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두 회사 모두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조 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두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됐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민간 보험사의 진입을 막아놓고 서울보증만 보증보험 영업을 허용해왔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으로 서울보증의 이익이 줄고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보증은 2005년 이후 3조 7,387억원을 상환한 상태로 아직 6조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한 옥외광고 업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한 보험사가 한 국가의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증보험 시장이 경쟁체제로 재편되면 보험사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으로 그동안의 갑질 적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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