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3억 받고 정부 제출 계획안 및 정부 권장사항 완전 무시
입찰서류 접수 후 입찰 공고문과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정면으로 부정

■돈만 주고 무시당한 행안부의 2019 간판정비사업 계획
행안부는 지난해 중순 올해중 추진할 간판정비사업 지원대상 시군구 23곳을 선정했다. 지원금만 1억 8,000만~3억원에 이르는 대형 간판사업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앞서 전국 지자체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를 했고 조건 및 평가 기준도 사전에 제시했다. 선정된 지원대상에 경북 예천군의 ‘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도 3억원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당시 예천군은 행안부에 사업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는데 간판의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분리 발주해서 디자인 사업자를 2개, 제작·설치 사업자를 1개 선정하겠다고 했다. 일정에 대해서는 디자인 사업자는 올해 1~2월에, 제작·설치 사업자는 8월중에 선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13일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로 불러모아 설명회를 가졌는데 중요 사업방침의 하나로 간판의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분리 발주하도록 강력히 권장했다. 디자인 사업자를 2개 이상 선정하고 디자인 용역비를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공모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수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런데 행안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의 사업자 선정 방식과 일정을 예천군이 깡그리 무시했음이 이번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군청이 작성한 공고문을 군청이 부정하는 자가당착
예천군의 입찰 공고문에는 참가 자격이 분명하게 못박혀 있다. ‘입찰참가자격’ 가항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라 명시하고 3개 자격을 열거했다. 나항에는 앞의 두 개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마지막 자격을 지닌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항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에 관한 내용, 이하 항들에는 무자격자 입찰시의 제재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제안응모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에 ‘공동응모시’의 제출서류가 따로 규정돼 있고 ‘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준’에 ‘※공동도급인 경우의 사업수행실적-참여업체 합산평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단독 응찰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예천군은 접수당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입찰절차인 평가위원 추첨에도 참여시켜놓고 수일 뒤 갑자기 공동도급 응모가 아니어서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며 개별적으로 입찰 제외를 통보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드러냈다.

■특정 사업자 사전 내정 소문에 힘실려
문제의 사업은 예천군이 행안부 공모에 응해 계획안을 제춣하고 평가를 거쳐 3억원을 지원받은 정부지원 공공사업이다. 평가시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었다. 그런데 예천군은 제출한 선정 방식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예천군은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많이 참가하면 발주처에 유리하다. 그런데도 예천군은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접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사업자 절반을 탈락시키려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때문에 무리수의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찰건을 전해 들었다는 한 간판업체 사장은 “간판 공사로 7억 5,000만원짜리면 굉장한 규모”라면서 “뻔한 것 아니냐. 발주처쪽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심한 무리수는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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