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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0호 l 2019년 04월 22일 l 조회수:85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상업광고 ‘일단 불발’로 가닥

    심의위 ‘1년 100대 시범운영’ 제시에 사업자 ‘포기’ 밝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를 통한 도입 여부에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오토바이 배달통의 디지털 상업광고 현실화가 불발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허용 여부에 대한 키를 쥔 기관이 물꼬를 터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걷어차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뉴코애드윈드가 자체 개발하여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 ‘디디박스’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위는 이 안건을 4월 개최될 제4차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고 앞서 버스에 디지털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이 통과된 바 있어 배달통 디지털 상업광고도 통과 전망이 높게 점쳐졌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도 전에 심의를 신청한 사업자인 뉴코애드윈드측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심의위의 조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애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는 최근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디디박스’ 후면광고를 허용하되 1년간 100대만 생산해 시범운영하라고 통보했다”면서 “100대로 1년을 버티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까지 공개하며 정부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20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해온 첫 제안은 오토바이 10대였다”면서 자신과 민간 심의위원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10대가 100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사전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보류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격한 표현도 불사했다.

    장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성을 갖춘 조건으로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현지공장을 만들어 생산하겠다며 베트남 현지 공장 건립을 위한 출장 계획까지 언론에 흘렸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장 대표가 주장하는 조건대로 허용해줄 경우 사업자의 언론을 이용한 문제 제기 및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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