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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07호 l 2019년 03월 11일 l 조회수:245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상업광고 허용될까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는 ‘일단 불가’로 가닥
    4월에 열릴 재심의 결과 주목

    오토바이 배달통에도 디지털 상업광고가 가능해질까. 가능해진다면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가 허용될 수 있을지, 허용이 될 경우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소재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을 다뤘다.

    심의에서는 일단 실증특례 부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심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광고서비스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됐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보류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현재 행안부가 관장하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부가 관장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 외에는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코애드윈드는 2017년 광주에서 설립된 업체로 기존 오토바이 배달통에 LCD 3면 디스플레이와 초고속 무선 통신망(LTE)을 장착하여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을 개발, 국내는 물론 해외 다수 국가에 특허 등록했다. 또한 현행 실정법상 광고 게첨이 불가능하자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4월에 개최될 제4차 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에 디지털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6일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는 오토바이 디지털 배달통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은 모두 의결 처리했다. 통과된 안건은 스타코프가 신청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브이리스브이알이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블락스톤의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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