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 디지털사이니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안에 실증특례 부여
안정성 검증 및 규제정비 후 4년 내 정식 허가 방

앞으로 광고용 LED전광판을 단 버스가 도심을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버스용 디지털사이니지 등 4가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신청된 사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 버스광고는 IT 중소기업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사업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다. 실증특례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으로 허용하게 된다. 만약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전기 이용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LED전광판은 물론 일반적인 조명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교통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도 패널 부착 등 튜닝을 통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고 있어 디지털 광고매체는 설치가 불가했다. 이에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cd/㎡, 야간 200cd/㎡ 수준에서 추진하고,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패널 중량은 최대 300kg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에 규제 특례를 신청한 제이지인더스트리는 이 조건하에서 청주시 등에서 실증 실험을 할 예정이다. 허가 버스는 10대 이내다. 이번 버스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IT기술 적용에 따라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이동하는 매체에서의 디지털 광고는 되레 버스 광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반대측에서는 영상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증 단계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계획인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일단 우선적인 검증을 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심의를 했고 대부분 통과시켰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