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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06호 l 2019년 02월 25일 l 조회수:73
    사다리 작업 대체할 비계 어떤 형태여야 하나

    상단에 작업 발판 필요… 발판은 수평강재로 보강돼야
    2m 초과시 발판 폭은 40㎝ 이상… 한 쪽에만 사다리 있어도 불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했다. 처벌 규정도 세다.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 사망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간판 제작과 래핑 등 옥외광고 업계에서도 A형 및 일자형 사다리 등을 대체할 제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동식 틀비계와 말비계를 권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라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SP투데이는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형태에 대해 알아봤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의한 말비계는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 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돼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 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돼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두 가지다.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발판이 있더라도 발판 하부에 발판을 지지하는 수평강재가 꼭 설치돼 있어야 말비계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발판만 달려있는 경우에는 사다리로 치부한다. 사다리가 한 쪽에만 있고 다른 쪽은 지지대 형태인 제품도 발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다리로 본다. 이 경우 발판은 이동편의를 위해 디딤대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옥외광고 업종에 맡는 신규 제품 개발 필요
    간판 및 래핑 등의 작업에 있어 협소한 장소에서는 무겁고 조립이 어려운 비계는 사용이 어렵다. 되레 무거운 비계를 나르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간판 사업자는 “평지이고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말비계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외의 경사진 곳이나 골목작업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어설프게 말비계를 사용하면 균형이 안맞아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핑업계 관계자 또한 “래핑 광고를 설치하는 동안 작업부위의 높이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높이가 고정된 말비계는 매우 불편하다”며 “비계 위에서 기마자세와 같이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다 보면 되레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옥외광고 업계에서 비계를 사용하는 것은 작업에 중대한 불편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일치된 목소리다. 그래서 업체들은 불편한 비계 대신 사다리를 사용하기 위해 단속자의 눈을 피해 서둘러 작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급한 작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작업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선과 더불어 안전과 편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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