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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04호 l 2019년 01월 21일 l 조회수:267
    퇴출위기 강남대로 전광판 4기. 행정심판으로 살아났다

    강남구,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연장 불허하고 철거 명령
    행정심판위원회,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는 연장 거부는 재량권 일탈”

    대한민국 최고의 옥외광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울 강남대로의 기설치 전광판 4기가 철거 위기를 극적으로 면하고 살아남게 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는 강남대로 전광판 운영업체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위는 “피청구인(강남구)은 연장허가 신청 반려 사유로 ‘서울시 고시에 의거 표시기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31일이 종료됨’을 들고 있으나 고시의 부칙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경과규정이 정한 기간의 만료만으로 곧바로 연장허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또한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경과규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남구와 사업자들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전광판은 강남대로변의 점프밀라노, 이즈타워, CGV, 롯데시네마 빌딩에 각각 설치된 4기다. 이들 매체들은 지난 2008년 강남구가 추진한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당시 강남구는 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에 이르는 강남대로 구간을 미디어 특화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2008년 5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통해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도 벽면형 전면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4기의 전광판은 이같은 강남구의 정책 및 고시에 따라 2011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채 2년이 안돼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고시 제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고 이에 근거해 서울시가 2013년 4월 고시를 공포하면서 기존의 강남구 고시는 폐지됐다. 당시 서울시 고시는 전광판의 경우 벽면형을 규제하고 전광판간 수평거리를 200m 이상 유지하도록 했는데 강남대로 4기의 전광판은 모두 이 규정에 저촉됐다. 서울시 고시는 다만 기설치 광고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그 기간 2018년 3월 31일이 임박하면서 강남구와 사업자들간 분쟁에 불이 붙었다.

    사업자들은 연장 허가 신청을 냈고 강남구는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연장을 불허하며 철거 명령을 내렸던 것.
    사업자들은 2017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을 허가하고 있는 사실을 연장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강남대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강남구 관내 코엑스 건물의 자유표시구역 전광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강남구의 강남대로 전광판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판정은 해당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힘들게 확보한 매체를 융통성없는 행정으로 종종 상실해 왔던 옥외광고 업계에 귀중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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