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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00호 l 2018년 11월 26일 l 조회수:198
    재벌그룹 독과점 사업으로 전락한 국가전매 옥외광고 사업

    CJ파워캐스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알짜배기 사업권 싹슬이
    낙찰가 기준 전체 사업권의 66%가 CJ그룹 손아귀에
    국가가 특례 광고사업으로 거둬가는 기금 연간 370억원… ‘빨대’ 수준

    입찰시장에 나오는 옥외광고 매체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옥외광고 업계로부터 매체 진공청소기라는 오명을 들으며 강력한 저항과 원성을 사온 CJ그룹이 이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가 사업기간인 제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알짜배기 사업권을 싹쓸이했다. CJ그룹 계열 광고회사 CJ파워캐스트(대표 이재환)는 11월 22일 있은 사업자 선정 최고가 입찰에서 2,3,4 권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3개 권역은 서울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및 경기 성남시 구간이 포함된 권역으로 전체 권역중 최고 노른자위 권역으로 꼽힌다.

    낙찰가는 2권역 363.3억원(예가 278.6억원/낙찰률 130.4%), 3권역 162.3억원(141.8억원/114.4%), 4권역 203.4억원(183.4억원/110.9%)으로 3개 권역 합계 729억원(평균낙찰률 120.7%)이다. 이는 나머지 4개 권역의 낙찰가 374억원을 합한 총 낙찰금액 1,108.2억원의 65.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권역 수로는 7개중 3개, 사업대상 광고물 수량으로는 174기 중 77기다. 발주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는 이번 입찰 때 응찰 한도를 3개 권역, 87기 이내로 제한했는데 CJ파워캐스트는 이 한도 내에서 극대치의 사업권을 확보한 것.
    막강 자본력을 앞세운 CJ파워캐스트의 공세적 투찰 앞에서 기존 2권역 사업자인 인풍-명보애드넷 컨소시엄과 3권역 사업자 한승공영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기설치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도 속절없이 사업권을 빼앗겼다. 4권역은 기존 사업자인 애드21이 높은 예가 때문에 투찰을 포기, CJ파워캐스트가 단독 응찰로 사업권을 확보했다.

    CJ파워캐스트가 비껴간 1권역과 6, 7권역은 기존 사업자 전홍이 각각 225억원(예가 222.4억원), 78.2억원(예가 76.2억원), 17.1억원(예가 16억원)으로 단독 투찰, 사업권 수성에 성공했다. 8권역도 기존 사업자 한승공영이 58.9억원(예가 56.9억원)을 써내 역시 단독 투찰로 사업권을 재확보했다, 이번 입찰은 기설치 광고물의 지방재정공제회 귀속 문제로 사업 전도가 극히 불투명했고 때문에 기존 사업자 외에 신규 응찰한 업체는 CJ파워캐스트뿐이었다. 이번 입찰을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주도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꼭 10년만에 특정 재벌그룹의 독과점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독과점의 기준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이 사업은 두 경우에 다 해당한다.

    4차 사업 낙찰가 총액 1,108.2억원은 3차때 낙찰가 704.3억원보다 57.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가 기금을 명분으로 3년에 1,108억원, 즉 연평균 37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거둬가는 것이다. 국내 옥외광고 시장의 규모와 형편을 감안하면 국가가 온갖 특례를 동원해서 영세 민간시장에 빨대를 꽂아놓고 자양분을 빨아대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의 불공정성과 업계 피해를 근거로 사업의 폐지 및 수행주체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폐지를 외쳐온 옥외광고 업계의 저항과 반발이 이번 입찰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정부가 국제행사나 지자체 간판정비사업 지원용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일반적 제한과 규제 조항들을 온갖 예외와 특례로 무력화시켜서 정부만 독점으로 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전매(專賣) 옥외광고 사업이다. <관련기사 6면>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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