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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00호 l 2018년 11월 26일 l 조회수:138
    <해설> 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입찰 결과의 함축


    정부독점 옥외광고 사업, 옥외광고 업계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광고물 소유권 공제회로 귀속되고 사업자는 재벌기업으로 물갈이 돼
    사업의 영역과 볼륨의 확대 불보듯… 업계 전반의 반사적 피해 불가피 할듯

    4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한 이번 입찰은 재벌의 힘과 무서움을 여실하게 느끼게 해준 입찰이었다. 3차 사업 낙찰가 대비 예가가 평균 40%나 치솟고 광고물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송사가 빚어지는 등 사업의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신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엄청 컸고 실제 아무도 참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CJ파워캐스트는 거침이 없었다. 기설치 광고물의 활용이 가능한 기존 사업자들이 예가에 맞춰 소극적 투찰을 한 반면 CJ파워캐스트는 기존 광고물 양수 또는 신규 설치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전 낙찰가의 약 2배 금액을 베팅할 만큼 과감했다.

    CJ파워캐스트는 이번 입찰을 통해 2,3,4권역 사업권을 거머쥠으로써 낙찰가 기준 66%의 사업권을 점유하게 됐다. 이는 일반법 광고사업 전환 꼭 10년만에 메인 사업자가 복수의 전통 옥외광고 기업에서 특정 재벌기업으로 확실하게 물갈이됐음을 뜻한다. 광고물의 소유권 역시 기설치든 신규 설치든 이번 4차 입찰을 통해 지방재정공제회로 넘어갈 공산이 훨씬 커졌다. 법원은 입찰기간중 기존 사업자 일부가 광고물 소유권의 강제귀속을 이유로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3차 사업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기존 광고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계약서는 귀속을 담보로 하는 조항이 곳곳에 겹쳐 있다.

    CJ파워캐스트가 사업권을 확보한 3개 권역의 기설치 광고물은 CJ파워캐스트로의 양도양수를 거쳐 공제회로 귀속되거나 철거후 신규 설치되어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자 교체와 광고물 귀속은 향후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나갈지, 옥외광고 업계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키워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영역 및 규모의 대폭 확대, 그리고 풍선 효과에 따른 따른 옥외광고 업계 전반의 공통적인 피해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차 사업 낙찰가의 대폭 증가는 야립 광고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번 입찰을 통해 신규 광고물의 추가 설치 및 디지털 광고물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신사업 등을 명분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센터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온 한국OOH광고학회가 지난 6월 홍콩에서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박현 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소장은 “2018년 하반기 야립광고 사업자 선정에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입찰 결과를 예고하듯 하면서 “옥외광고 사업을 신사업 영역에서 채택, 대규모 투자와 시너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로 대기업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의 이 견해는 이 사업의 향후 전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발주처인 옥외광고센터와 사업자인 CJ파워캐스트, 그리고 센터 사업의 확대를 부르짖으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OOH광고학회 3자간 교차점에 위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CJ파워캐스트 출신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센터가 발주하고 학회가 깊숙하게 개입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직접 참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문광부가 주도하던 특별법에 의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종료를 앞두고 행안부는 일반법에 의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소수 업체들에 의한 독과점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사업 참여 업체는 16개였다. 그런데 일반법으로 전환된지 10년만에 이 사업은 단 3개 업체만 참여하고, 특정 재벌기업이 3분의 2를 싹쓸이해서 장악하고 가는 확실한 독과점 사업으로 변질됐다. 정부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부르짖으며 설립한 옥외광고센터와 그 센터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이 정작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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